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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도로의 중량 자동차와 엔진 TBT) 도로의 중량 자동차와 엔진의 온실가스 방출 규정안 (116페이지 영어와 프랑스어)

§  제목(한글) : 도로의 중량 자동차와 엔진의 온실가스 방출 규정안 (116페이지 영어와 프랑스어)

§   제목(영문) : Proposed Heavy-Duty Vehicle and Engine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Available in English and French, 116 pages)

§   Symbol : G/TBT/N/CAN/363

§   통보년도 : 2012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도로의 중량 자동차와 엔진

§  주요내용 : 온실가스(GHSs)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임.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가 원인임. 온실가스의 방출은 산업 혁명 이래로 상당히 증가해 왔고 이러한 흐름은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계속 이어질 것임. 운송은 2009년 전체 방출량에서 28%를 차지하며 캐나다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 중량자동차는 총 온실가스 배출의 7%를 차지하고, 운송 방출량의 24%를 차지함. 따라서 신규 중량자동차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환경과 캐나다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고자하는 캐나자 정부의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임. CEPA 1999에 의거한 본 중량 자동차의 온실가스 방출 규정안 (제안된 규정)의 목적은 2014년, 그 후 신차년도의 신규 중량 자동차와 엔진대해 강제 온실가스 방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임. 공통의 북미 기준의 발전은 북미 제조업체들이 더 발전된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하는, 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수준을 제공할 것임. 규정안은 2014년, 그 후 신차년도에 대한 미국 환경 보호청의 국가 온실가스 기준과 검사절차에 걸맞은 신규 중형 자동차와 엔진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제시함. 규정안은 캐나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형 자동차와 엔진을 생산, 수입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됨. 본 규정안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 관련 자동차들(화물, 운송, 시멘트, 쓰레기,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풀사이즈 픽업트럭(full-size pick-up trucks)과 밴(vans)부터 로드 트랙터(road tractors), 버스까지 신규 중형자동차 전 범위에서 방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이고자 함. 규정 개정안의 본 표준은 중형 자동차와 엔진으로 부터 CO2, N2O, CH4의 방출을 설명하고, 차량 에어컨에서 쓰이는 수소화불화탄소(HFC) 냉매의 유출 감소를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함. 본 규정 제안은 기술적인 발전과 더 엄격한 규제 프로그램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한 적절한 리드타임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규제 준수 유연성을 수립하는 조항을 포함함. 이 유연성은 발생한 온실가스 결손분을 벌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방출 크레딧을 생성하고 저축하고, 교환하는 CO2 크레딧 시스템을 포함함. 회사의 평균 배출량이 적합한 기준을 초과하면 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크레딧은 평균 배출량이 적합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회사가 얻을 수 있음. 유연성을 또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자동차에게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회사들은 또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그들의 평균 GHG 방출 성과에 관한 기록을 계속해야 함.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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