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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재생 연료 표준 외 TBT)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 2014, 2015, 2016년 표준 및 2017년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량

§  제목(한글) :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 2014, 2015, 2016년 표준 및 2017년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량

§  제목(영문) : 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 Standards for 2014, 2015, and 2016 and Biomass-Based Diesel Volume for 2017

§  Symbol : G/TBT/N/USA/999/Add.1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해당품목 : 재생 연료 표준. 대기 질 (ICS: 13.040), 연료 (ICS: 75.160)

§  주요내용 : 조치: 최종규정 요약: 청정대기법 211 조에 의거하여, 환경보호국(EPA)은 매년 재생 연료 비율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본 조치는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고급 바이오연료 및 2014년과 2015년, 2016년 동안 생산되었거나 수입된 모든 자동차 가솔린과 디젤에 적용되는 전체 재생연료에 대한 연간 비율 표준을 설정한다. EPA는 법률에 명시된 해당량 이하인 3개년 모두에 대한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량을 설정하고, 또한 2011년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표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법적 면제 권한을 이용하여, EPA는 고급 바이오연료의 해당량 및 3개년 모두의 전체 재생연료를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2016년 표준은 재생연료 유통 구조의 기존 제약을 극복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향후 신재생 연료의 생산 및 사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본 조치에서, EPA는 또한 2017년도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의 해당량을 설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EPA는 기존 해조류 바이오연료 경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제 개정안을 최종 결정하는 외에도 2013년, 2014년 및 2015년 동안의 준수 및 증명 보고 최종시한을 설정하고자 한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