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23년 4월 현재 이란은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1. 개요
이란은 Feed-in-Tariff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시행은 2016년임.
이란의 Feed-in-Tariff 정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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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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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규제법 제62조 |
2001 |
장기계약 및 보증가격에 따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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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행정명령 |
2006 |
성수기 및 비수기 각각 모든 기술에 대한 5년간의 동일 가격 전력구매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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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행정명령의 개정 |
2008 |
이란 에너지국 및 SATBA에 의한 FIT 요율 2배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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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패턴변경법 제61조 |
2011 |
초기 투자비용과 순 계량값을 더한 값에 50% 크레딧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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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BA에 의한 FIT 비율의 두 번째 변경 |
2013 |
2008년 대비 FIT 요금의 50%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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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령 및 에너지부령 |
2016 |
각각의 기술에 대한 FIT 요금 개정 |
*SATBA : 이란 에너지국 산하 신재생에너지효율기구 (https://www.satba.gov.ir)
2. 상세
1) 지원 대상 에너지원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지열, 소규모 수력 (10MW 이하)
2) 지원 방식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자와 FiT 요금 정책 고시에 따라 장기 전력 구매계약 체결.
FiT 요금은 이란 전력망 관리 회사(IGMC, Iran Grid Management Co.)에서 발표 및 업데이트
3) 지원 기간
전력 구매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지정된 요율로 20년 동안 지속됨.
20년 전력 구매 계약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기산하며, 발전소 건설 및 진행 기간을 포함함.
4) 신재생 및 청정 에너지에 대한 기술 종류별 전력 구매 보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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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술 종류 |
전력 구매 보증 가격 (이란 리알화/kWh) |
|
1 |
바이오매스 |
쓰레기 매립 |
2,700 |
|
농업용, 비료용, 하수용 혐기성 소화물 |
3,500 |
|
폐기 및 소각된 가스 저장소 |
3,700 |
|
2 |
풍력 발전 |
발전용량 50 MW 초과 |
3,400 |
|
발전용량 50 MW 이하 |
4,200 |
|
3 |
태양광 발전 |
발전용량 30 MW 초과 |
3,200 |
|
발전용량 30 MW 이하 |
4,000 |
|
발전용량 10 MW 이하 |
4,900 |
|
4 |
지열 발전 (굴착 및 장비 포함) |
4,900 |
|
5 |
산업 폐기물 재활용 |
2,900 |
|
6 |
소수력 발전 (발전 용량 10 MW 이하) |
하천 및 댐의 부속 시설 |
2,100 |
|
파이프라인 설비 |
1,500 |
|
7 |
연료 전지 시스템 |
4,948 |
Source)
Guaranteed Electricity Purchase Feed-in Tariff for Types of Renewable and Clean Energy
https://policy.asiapacificenergy.org/sites/default/files/Guaranteed%20Electricity%20Purchase%20Feed-in%20Tariff%20for%20Types%20of%20Renewable%20and%20Clean%20Energy.pdf
References)
SATBA : 이란 에너지국 산하 신재생에너지효율기구 (https://www.satba.gov.ir)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 Act No. 95/14273/30/100 of 2016 on Guaranteed Electricity Purchase Feed-in Tariff for Types of Renewable and Clean Energy |
재생 및 청정 에너지 유형에 관한 보증된 발전차액지원가격 법률 No. 95/14273/30/100, 2016년 |
출처 : 이란 법령 정보 포털
링크 : https://doti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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