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23년 4월 현재 그리스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Premium>
1. 개요
그리스는 Feed-in-Premium 제도를 현재 운영중이며, FiT 프로그램 (Feed-in-Tariff) 은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음.
2016년 8월 9일 최초 도입된 법률 4414/2016 에 의하여, 그리스는 Feed-in-Premium 의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임.
해당 제도는 2021년 11월 유럽위원회의 결정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 (C(2021)8651))에 따라 2025년까지 연장되었음.
해당 법률 4414/2016 은 재생에너지 (RES, Renewable Energy Source) 와, 고효율 열병합 발전소 (HECEP, High-Efficiency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에 대한 Feed-in-Premium 형태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임.
2. 상세
1) 지원 기간
기본적으로 20년, 태양열 발전의 경우 25년.
2) 지원 방식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 가격과, 기준 지원 가격 (Reference Value) 간의 차액만큼 지원.
3)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가격 (Reference Value)
|
재생에너지 기술 및 프로젝트 범주 |
(€/MWh) |
|
전력망에 연결된 (in the Interconnected System) 육상 풍력 단지 |
98 |
|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섬 (in the Non-Interconnected Islands) 의 육상 풍력 단지 |
98 |
|
소수력 ≤ 3MW |
100 |
|
3MW < 소수력 ≤ 15MW |
97 |
|
태양광 발전 < 0.5 MW
[옥상형 태양광 PV 설치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 별도 규제] |
1,1 * 전년도 전력도매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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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 0.5 MW |
경쟁 입찰 |
|
열 처리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리퀴드) ≤ 1MW
(생분해성 도시 폐기물 제외) |
184 |
|
가스화를 통한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리퀴드) ≤ 1MW
(생분해성 도시 폐기물 제외) |
193 |
|
열 처리 (가스화 포함) 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리퀴드) > 1MW 및 ≤ 5MW (생분해성 도시 폐기물 제외) |
162 |
|
열 처리(가스화 포함)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또는 바이오액체)
> 5MW (생분해성 도시 폐기물 제외)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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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도시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에서 나오는 매립 가스 및 바이오 가스
≤ 2MW |
129 |
|
생분해성 도시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에서 나오는 매립 가스 및 바이오 가스
> 2MW |
106 |
|
바이오매스(에너지 작물, 농촌폐기물 및 잔류물 등)의 혐기성 소화에서 배출되는 바이오가스 ≤ 3MW |
225 |
|
바이오매스(에너지 작물, 농촌폐기물 및 잔류물 등)의 혐기성 소화에서 배출되는 바이오가스 > 3MW |
204 |
|
저장 시스템이 없는 태양열 |
257 |
|
저장 시스템이 있는 태양열(최소 저장시간 2시간) |
278 |
|
지열 발전 ≤ 5MW |
139 |
|
지열 발전 > 5MW |
108 |
|
기타 재생 에너지 기술 |
90 |
Source)
그리스 환경에너지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에 따른 제8차 국가 커뮤니케이션 및 제5차 비엔날레 보고서 151page
(https://ypen.gov.gr/wp-content/uploads/2023/02/NC8_BR5_Greece.pdf)
그리스 태양광발전 연합회 (Hellenic Association of Photovoltaic Companies) ; 그리스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발전소 및 고효율 복합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지원 계획 (New Support Scheme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Power Plants And High Efficiency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In Greece)
https://helapco.gr/pdf/New_Greek_support_scheme_Aug2016.pdf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 ΝΟΜΟΣ 4414/2016 : Νέο καθεστώς στήριξης των σταθμών παραγωγής ηλεκτρικής ενέργειας από Ανανεώσιμες Πηγές Ενέργειας και Συμπαραγωγή Ηλεκτρισμού και Θερμότητας Υψηλής Απόδοσης Διατάξεις για το νομικό και λειτουργικό διαχωρισμό των κλάδων προμήθειας και διανομής στην αγορά του φυσικού αερίου και άλλες διατάξεις |
법률 4414/2016 : 천연 가스 시장 및 기타 조항에서 공급 및 유통 부문의 법적 및 운영적 분리를 위한 재생 에너지원 및 전기 및 열의 고효율 열병합 조항에서 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제도 |
출처 : 그리스 법령 정보 시스템
링크 : https://www.kodiko.gr/nomothesia/document/23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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