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23년 4월 현재 이집트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1. 개요
이집트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법률 및 규정 개요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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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영문) |
법률(국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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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No. 102 of the year 1986 establish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Usage Authority (as amended in 2015) |
1986년 법률 제102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청 설립 (2015년 개정) |
이집트의 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고 개발하기 위한 NREA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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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2014 (Article 32) |
이집트 아랍 공화국 헌법 제32조, 2014년 |
재생 에너지 투자 촉진, R&D 장려, 국내 생산 활성화, 효익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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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Law (Decree Law 203/2014) |
재생에너지법 (법률 203/2014) |
이집트 내 재생에너지 투자 증대 및 환경 조성 지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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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 Decree No. 1947 of the year 2014 on Feed-in Tariff |
Feed-in-Tariff 에 관한 2014년 총리령 1947호 (FIT 1st Phase) |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 제도 기반 구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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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ial Decree No. (37/4/15/14) of the year 2015 |
2015년 총리령 (37/4/15/14)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용도를 위한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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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lectricity Law No. 87 of 2015 |
2015년 신 전기법 제87호 |
전력 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및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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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 Decree No. 2532 of the year 2016 on Feed-in Tariff |
Feed-in-Tariff 에 관한 2016년 총리령 2532호 (FIT 2nd Phase) |
FIT 프로그램 2라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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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Law No. 72 of the year 2017 |
2017년 투자법 제72호 |
2017년 5월부터 투자 보장, 분쟁 해결 센터 설립, 사회적 책임 체계화, 이집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
이집트는 2014년 법령 203호를 통해 Feed-in-Tariff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집트의 Feed-in-Tariff 제도는
이집트 국영 전력 송전 공사 (EETC, Egypti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및 이집트 국영 전력 분배 공사 (EEHC, 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가 전력 생산자에게 전력을 미리 공고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풍력 발전의 경우 20년, 태양광 발전의 경우 25년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형태로 이루어짐.
전력 구매 계약의 세부 내용은 발전소 부지 위치, 발전소 용량, 적용 기술 등에 따라 상이함.
Source)
이집트 신재생에너지 당국 (NREA,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
http://nrea.gov.eg/test/en/Investors/FeedInTariff
2. 상세
1) 태양광 발전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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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
FIT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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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
1.0288 (EGP/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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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용량 < 500kW |
1.0858 (EGP/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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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W ≤ 설치 용량 < 20MW |
0.0788 (USD/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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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W ≤ 설치 용량 ≤ 50MW |
0.0840 (USD/kWh) |
2) 풍력 발전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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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
운영시간/연 |
FIT (USD/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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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W 또는 50MW |
2500 |
0.0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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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0.0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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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
0.0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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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0.0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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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상 |
0.0400 |
위의 Feed-in-Tariff 가격은 2016년 10월 27일자로 시행된 총리령 제2532호에 의거,
2016년 10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한 계약에만 적용됨.
Source)
IRENA Egypt Outlook 2018 (https://www.irena.org/-/media/Files/IRENA/Agency/Publication/2018/Oct/IRENA_Outlook_Egypt_2018_En.pdf)
이집트 공공 전기 및 소비자 보호 규제 위원회 (Egyptian Electric Ut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y Agency)
원문 링크 : http://egyptera.org/ar/Downloads/Laws/RenewableLaw.pdf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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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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قانون النهوض بتوليد الكهرباء من مصادر الطاقة المتجددة 203/2014 |
2014년 법률 203호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법 |
출처 : 이집트 공공 전기 및 소비자 보호 규제 위원회 (Egyptian Electric Ut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y Agency)
원문 링크 : http://egyptera.org/ar/Downloads/Laws/RenewableLa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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