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오스트리아)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국가

[오스트리아]

출처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기후 환경 및 에너지부 (Federal Ministry of Climate Action, Environment, Energy, Mobility, Innovation and Techonology)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3.04.11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23년 4월 현재 오스트리아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1. 개요

오스트리아는 2002년 이래로 Feed-in-Tariff 제도를 시행중이며, 꾸준히 개정시행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는 모든 재생에너지에 적용됨.

그러나 녹색 에너지 발전소로 등록을 해야 하고, 일부 에너지원의 경우 조건이 있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

2. 상세

1) 지원 대상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의 운영자. (녹색 전기 발전소(Green Electricity Plant))로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함.

2) 지원 방식

The Clearing and Settlement Agency 가 재원이 허용하는 한 재생에너지에서 생성된 모든 전기를 구매함 또한 전력 거래자는 The Clearing and Settlement Agency가 할당한 전력량을 법에서 정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로 구매함

3) 지원 프로세스 관할 기관

디지털경제부 (BMDW, Ministry of Digital and Econoic Affairs), ((구)과학연구경제부 (BMWfW, Ministry of Science, Research and Economy))

* The Clearing and Settlement Agency : 오스트리아 영토 내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구매 및 판매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 면허를 보유한 민간 기업

4) 재생 에너지원 별 조건 및 지원금액

재생 에너지원	조건	지원 금액
풍력 에너지	별도의 조건 없음	2018: €ct 8.2/kWh 2019년: kWh당 €ct 8.12


태양광 에너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태양광 발전 • 설비 용량 > 5kWp	용량이 5kWp 이상, 최대 200kWp인 옥상 및 파사드에 PV 설치 2018년: kWh당 €ct 7.91 2019: €ct 7.67/kWh(§ 6 단락 1 ÖSET-VO 2018) 발전차액지원금 외에도 건물의 PV 설치에 대해 kWp당 최대 250€까지 투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투자 보조금이 부여됨



지열 에너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지열 에너지 발전 • 설비 효율 ≥ 60%	2018년: kWh당 €ct 7.29 2019년: kWh당 €ct 7.22


바이오가스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바이오가스 발전 • 설비 효율 ≥ 60% 2018년 1월 1일 이후, Feed-in-Tariff 지원은 다음 바이오가스 플랜트에만 적용됨 • 원격제어 가능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 바이오가스 연료로 30% 이하의 옥수수와 곡물 사용 • 공장 최대 용량 150kWel, 연료 효율은 최소 67.5% • 또는 생성된 바이오가스가 천연가스 품질로 업그레이드되어 천연가스 그리드에 주입될 수 있으며(and)바이오가스 생산지와와 바이오연료 발전소 사이의 거리가 5km 이상인 경우.	바이오가스 플랜트 2018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병목 구간에서의 최대 용량 (Maximum Bottleneck Capacity) 에 따라 kWh당 €ct 10.10 – 21.78 2019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kWh당 € ct 10.00 – 21.56

		CHP 플랜트의 전기(CHP 보너스) 규정된 기간(§ 15 ÖSG에 따름) 내에 신청서가 제출된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CHP 플랜트의 경우 바이오가스에 적용되는 Feed-in-Tariff는 효율성 기준 충족시 kWh당 €ct 2의 프리미엄과 함께 부여됨.

		바이오메탄 천연 가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제공되는 전기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다음과 같은 Feed-in Tariff 부여 : €ct 16.24 및 16.10/kWh. 천연 가스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이오가스의 경우 승인된 Feed-in Tariff는 kWh당 €ct 19.14(2018) 및 18.97(2019).

		하수 가스 플랜트 2018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kWh당 €ct 5.65 2019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kWh당 €ct 5.60




		매립 가스 플랜트 2018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kWh당 €ct 4.70 2019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kWh당 €ct 4.66




수력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수력 발전 • 발전소 용량 ≤ 2MW • 최소 15% 증가한 용량으로 재활성화된 수력 발전 설비	효율이 최소 50% 증가한 신규 또는 재활성화된 수력 발전소(<2 MW) : 2018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기량에 따라 kWh당 €ct 3.23 – 10.30. 2019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기량에 따라 kWh당 €ct 3.20 – 10.20.



		효율성이 최소 15% 증가한 활성화된 수력 발전소(< 2MW) 2018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기량에 따라 kWh당 €ct 2.54 – 8.60. 2019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기량에 따라 kWh당 €ct 2.51 – 8.51


바이오매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 설비 효율 ≥ 60%	고체 바이오매스 • 2018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병목 구간에서의 최대 용량 (Maximum Bottleneck Capacity)에 따라 kWh당 €ct 10.10 – 21.78 • 2019년에 신청서 제출한 경우 : 병목 구간에서의 최대 용량 (Maximum Bottleneck Capacity)에 따라: kWh당 €ct 10.00 – 21.56 • 총 설치 용량이 100MW를 초과하는 경우 : 병목 구간에서의 최대 용량 (Maximum Bottleneck Capacity)에 따라: €ct 8.22 – 18.09/kWh


		생물학적(Biogenic) 폐기물의 비율이 높은 경우 • 생물학적 폐기물의 비율이 높은 WTE 발전소의 경우 감소된 Feed-in Tariff 적용. 녹색전기법 부속서 1에 정의된 특정 기준에 따라 각각 25%, 40%의 지원금 감면이 적용. • 특정 1차 에너지원의 경우 Feed-in Tariff는 kWh당 €ct 4.70(2018) 또는 4.66(2019)로 고정될 수 있음


		액체 바이오매스 2018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kWh당 €ct 5.45: 2019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kWh당 €ct 5.40

Source)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기후 환경 및 에너지부

(Federal Ministry of Climate Action, Environment, Energy, Mobility, Innovation and Techonology)

(https://www.bmk.gv.at/)

: 유럽 재생에너지 법령 정보 시스템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austria/single/s/res-e/t/promotion/aid/feed-in-tariff-green-electricity-act/lastp/94/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Ökostromgesetz 2012 – ÖSG 2012)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발전 촉진에 관한 연방법(Ökostromgesetz 2012 – ÖSG 2012)

원문 링크 :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200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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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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