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 개요

루마니아는 전력 생산자와 공급자가 해마다 일정량의 녹색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를 시행하고 있음.

녹색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1MWh당 1장이 발행되며,

에너지원이나 발전용량 등 세부조건에 따라 발행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해당 인증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과는 별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음.

2. 상세

1) 녹색 인증서 적용 대상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원	조건	비고
풍력 에너지	제한 없음	일반적인 경우 15년간 녹색 인증서 적용 이후 종료  이미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전력 생산에 사용되었거나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루마니아 영토에서 운영 중이던 풍력 발전소는 7년 후 적용 종료
태양 에너지	제한 없음	2004년 1월 1일 이후 가동된 발전소의 경우 15년간 녹색 인증서 적용 이후 종료  2013년 12월 31일 기준 농업 용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제외함.
지열 에너지	제한 없음	2004년 1월 1일 이후 가동된 발전소의 경우 15년간 녹색 인증서 적용 이후 종료
바이오가스	다음 유형들의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에서 생성된 가스, 하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에서 생성된 가스	2004년 1월 1일 이후 가동된 발전소의 경우 15년간 녹색 인증서 적용 이후 종료  바이오가스 발전소의 경우 사용된 바이오가스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녹색 인증서 제도 적용
수력	설치 용량이 10MW를 초과하지 않는 발전소	신규 수력발전소의 경우 15년 후 녹색 인증서 종료 현대화된 수력발전소는 10년 후 녹색 인증서 종료
바이오매스	다음 유형들의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고 운송 부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액체 바이오 연료	2004년 1월 1일 이후 가동된 발전소의 경우 15년간 녹색 인증서 적용 이후 종료   바이오매스 공장의 운영자는 사용된 바이오매스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법률 No. 220/200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녹색 인증서를 받을 자격이 있음

2) MWh 당 발행 인증서 개수 예외조항

재생에너지원	조건	인증서 개수
풍력 에너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된 풍력 발전소	MWh당 0.75 인증서
태양 에너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된 태양 에너지 설치	MWh당 6 인증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승인된 태양 에너지 설치	MWh당 3 인증서
수력 에너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된 용량이 10MW 미만인 신규 수력 발전소	MWh 당 3개의 인증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승인된 용량이 10MW 미만인 새로운 수력 발전소	MWh 당 3개의 인증서
	용량이 10 MW 미만인 현대화된 수력 발전소	MWh 당 2개의 인증서
	용량이 10MW 미만인 기타 수력 발전소 (신축 또는 현대화되지 않음)	2MWh당 1 개의 인증서
기타	지열 에너지,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액체 바이오연료	MWh당 2 개의 인증서. 위 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고효율 CHP 플랜트는 하나의 추가 인증서를 받음 (one additional certificate) 에너지 작물(energy crops) 을 기반으로 한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액체 바이오연료 발전소도 MWh 당 하나의 추가 인증서를 받음.
	폐기물 및 하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로 생성된 가스	MWh당 1 인증서 혐기성 소화물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고효율  CHP  플랜트는 하나의 추가 인증서를 받음 에너지 작물 또는 고사목(deadwood)의 혐기성 소화물 바이오매스 발전소 역시 생산된 전기의 MWh 당 하나의 추가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음

3) 녹색인증서 의무 할당 대상자

전력 생산자(producer) 및 공급자 (supplier)

4) 절차

녹색 인증서는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를 제외한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성된 모든 전기에 대해 송전망 운영자가 발급함.

녹색 인증서의 연간 의무 할당량은 루마니아 국가 에너지 규제기관(ANRE)에 의해 매년 설정됨.

녹색 인증서 의무 할당량은 루마니아 에너지 규제 기관 웹사이트(www.anre.ro)에 게시되며,

해당 할당량의 계산 방법은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22년 명령 96호 에 따르고, 2022년 6월 29일부터 발효됨.

상세한 계산방법론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1  https://anre.ro/proiect-de-ordin-pentru-modificarea-si-completarea-metodologiei-de-stabilire-a-cotei-anuale-obligatorii-de-achizitie-de-certificate-verzi-aprobata-prin-ordinul-presedintelui-autoritatii-nationale-de/

*2 https://lege5.ro/Gratuit/gezdemztgyztk/metodologia-de-stabilire-a-cotei-anuale-obligatorii-de-achizitie-de-certificate-verzi-din-29062022

전력 생산자 또는 전력 공급자는 녹색인증서를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급받거나 시장에서 구매하는 등의 형식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 의무 할당량을 충족시켜야 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누락된 인증서당 110유로에 구매하는 벌금 페널티가 존재함.

매년 3월 1일까지 루마니아 국가 에너지 규제기관 (ANRE)은 전년도에 적용된 할당량(예상치)을 실제로 설치된 발전소 총 용량과 소비된 전기량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RPS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5) 관할기관

루마니아 국가 에너지 규제 기관 (ANRE, Autoritatea Naţională de Reglementare în Domeniul Energiei)

: 발전소가 할당 시스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가

루마니아 전기가스운영공사 (OPCOM, Operatorul Pietei de Energie Electrica si Gaze Naturale)

: 녹색 인증서 시장 모니터링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Legea nr. 220/2008 pentru stabilirea sistemului de promovare a producerii energiei din surse regenerabile de energie (220/2008)					법률 No. 220/2008 재생 가능 자원에서 전력 생산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원문 링크 : http://www.dreptonline.ro/legislatie/lege_sistem_promovare_producere_energie_surse_regenerabila_energie_220_2008.php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Metodologia de stabilire a cotei anuale obligatorii de achiziţie de certificate verzi, din 29.06.2022 Parte integrantă din Ordin 96/2022					2022년 6월 29일부터 녹색 인증서 구매를 위한 연간 의무 할당량 설정 방법론 명령 96/2022 의 필수 부분

원문 링크 : https://anre.ro/proiect-de-ordin-pentru-modificarea-si-completarea-metodologiei-de-stabilire-a-cotei-anuale-obligatorii-de-achizitie-de-certificate-verzi-aprobata-prin-ordinul-presedintelui-autoritatii-nationale-de/

이하의 법령은 2008년 법률 제220호의 개정시행안들임

*1

Ordonanta de Urgenta Nr. 88/2011 privind modificarea si completarea Legii nr. 220/2008 pentru stabilirea sistemului de promovare a producerii energiei din surse regenerabile de energie

긴급 조례 제88/2011호 개정법률 제220/2008호 개정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시스템 구축

링크 : http://www.dreptonline.ro/legislatie/oug_88_2011_modificare_stabilirea_sistemului_promovare_producere_energie_surse_regenerabile_energie.php

*2

Ordonanta de urgent nr. 57/2013 privind modificarea si completarea Legii nr. 220/2008 pentru stabilirea sistemului de promovare a producerii energiei din surse regenerabile de energie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전력 생산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 제220/2008호의 수정 및 완성에 관한 긴급 조례 제57/2013호

링크 : http://www.dreptonline.ro/legislatie/oug_57_2013_modificare_lege_220_2008_sistemul_promovare_producere_energie_surse_regenerabile_energie.php

*3

Legea 23/2014, legea pentru aprobarea Ordonantei de urgenta a Guvernului nr. 57/2013 privind modificarea si completarea Legii nr. 220/2008 pentru stabilirea sistemului de promovare a producerii energiei din surse regenerabile de energie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전력 생산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 No. 220/2008의 수정 및 완성에 관한 긴급 조례 No. 57/2013 승인에 관한 법률 No. 23/2014

링크 : http://www.dreptonline.ro/legislatie/legea_23_2014_aprobare_oug_57_2013_modificare_sistemul_producere_energie_surse_regenerabile_energie.php

*4

Ordonanta de urgenta nr. 24/2017 privind modificarea si completarea Legii nr. 220/2008 pentru stabilirea sistemului de promovare a producerii energiei din surse regenerabile de energie si pentru modificarea unor acte normative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 제220/2008호의 수정 및 완성에 관한 긴급 조례 제24/2017호

링크 : https://lege5.ro/Gratuit/ge2tkmjrgmzq/ordonanta-de-urgenta-nr-24-2017-privind-modificarea-si-completarea-legii-nr-220-2008-pentru-stabilirea-sistemului-de-promovare-a-producerii-energiei-din-surse-regenerabile-de-energie-si-pentru-modific

*5

Legea nr. 184/2018 pentru aprobarea Ordonantei de urgenta a Guvernului nr. 24/2017 privind modificarea si completarea Legii nr. 220/2008 pentru stabilirea sistemului de promovare a producerii energiei din surse regenerabile de energie si pentru modificarea unor acte normative

법률 번호 184/2018 정부 비상 조례 승인 2017년 24월 24일 법률 No. 2008년 220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 촉진 시스템 구축 및 일부 규범 개정

링크 : https://lege5.ro/Gratuit/gi4dsmjqgyya/legea-nr-184-2018-pentru-aprobarea-ordonantei-de-urgenta-a-guvernului-nr-24-2017-privind-modificarea-si-completarea-legii-nr-220-2008-pentru-stabilirea-sistemului-de-promovare-a-producerii-energiei-di

그 이외, 재생에너지 정책 및 녹색인증서 관련 내용은 ANRE 홈페이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anre.ro/category/documente-de-discutie/energie-electrica/surse-regenerabile/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2023년 4월 현재 루마니아는 Feed-in-Tariff(FIT)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