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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독일) 기업을 위한 BMWi 에너지 효율 기금 프로그램
국가 [독일]  출처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0.11.24

1. 컨설팅

1) 중소기업의 에너지 컨설팅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

-    지원 목적 :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컨설팅

-    지원 형태 : 투자 보조금

-    지원 대상 : 기업

-    지원 규모 : 에너지 컨설팅 자금은 기업의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다름

        연간 에너지 비용이 10,000 이상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 %, 최대 6,000까지 지원

        연간 에너지 비용이 10,000 미만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 %, 최대 1,200 까지 지원

 

 [ 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절차 ]

출처 :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C-energieberatung-im-mittelstand.html

 

 

2. 건물

1)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

-    지원 목적 : 에너지 효율 건물의 건축/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

-    지원 형태 : 대출(상환 보조금)

-    지원 대상 : 기업

-    지원 규모 : 2,500만 유로까지 대출 가능, 달성한 *KfW Efficiency House Standard (에너지효율기준)에 따라 최대 27.5%의 상환 보조금 지원

* KfW Efficiency House Standard : 기존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준으로 에너지 성능을 55, 70, 85, 100 ,115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함. 해당 등급은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시 비율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

 

 [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절차 ]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C-energieberatung-im-mittelstand.html

 

 

2)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

-    지원 목적 :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 구축

-     지원 형태 : 투자 보조금 및 대출(상환 보조금)
* 투자보조금의 경우 BAFA(경제수출통제청), 대출 및 상환보조금의 경우 KfW(개발은행)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기업

-    투자보조금 지원 규모 : 지원 한도 : 3,500,000
[
신축 건물  ]

        태양열 : 투자금의 최대 35%,

        바이오매스, 열 펌프 : 투자금의 최대 30%

[ 기존 건물 (기존 건물에 대한 신규 투자) ]

        태양열 : 투자금의 최대 30%

        바이오매스 : 투자금의 최대 35%

        히트펌프 : 투자금의 최대 35%

        하이브리드 히터 : 투자금의 최대 30%

        재생에너지 가스 응축 보일러 : 투자금의 최대 20%

* 노후 난방 시스템 교체 시 보조금 10% 증가 가능

* 경제수출통제청 (BAFA)에서 신청

-    상환 보조금 지원 규모  :

태양열 :  투자금의 40%

바이오 가스 파이프 :  투자금의 30%

바이오매스, 열 펌프 : 최대 100,000

열 저장 : 최대 1,000,000

※ 중소 기업 :  자금 지원 금액의 10% 추가 지원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C-marktanreizprogramm-unternehmen.html

 

 

3) 고효율 히트펌프를 사용한 난방 최적화

-    지원 목적 : 오래된 히트 펌프를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하여 전기 및 난방 비용 절약

-    지원 형태 : 투자 보조금

-    지원 대상 : 개인, 주택 소유자, 지자체, 기업

-    지원 규모 : 순 투자 비용의 30% (지원 한도 : 25,000 )


 [ 난방 최적화 보조금 지원 절차 ]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heizungsoptimierung.html%20

 

 

4) 연료전지를 사용한 난방 시스템

-    지원 목적 : 연료전지를 사용한 고효율 난방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 증대

-    지원 형태 : 투자 보조금

-    지원 대상 : 개인, 주택 소유자, 지자체, 기업

-    지원 규모 : 투자금의 최대 40% (지원 한도 : 연료전지 당 28,000

 

 [ 난방 최적화 보조금 지원 절차 ]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energieeffizient-bauen-sanieren-zuschuss-brennstoffzelle-433.html

 

 

5) 난방 네트워크 4.0

-    지원 목적 :건물 에너지 효율 전략을 위한 난방 네트워크 지원

-    지원 형태 : 투자 보조금

-    지원 대상 : 지자체, 기업

-    지원 규모 : 에너지 컨설팅 자금은 기업의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다름

모듈 1 : 타당성 조사 (투자금의 최대 60%, 지원 한도 : 600,000 )

모듈 2 : 프로젝트 구현 (투자금의 최대 50%, 지원 한도 : 15,000,000 )
-
부분 개선에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신규 건설 또는 난방 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체 변경에 대해서만 지원함

모듈 3 : 정보조치(난방 네트워크 4.0 신청자 모집 홍보활동) (투자금의 최대 80%, 지원 한도 : 200,000 )

모듈 4 : 난방 네트워크 4.0 실현을 위한 지역 산학 협력 (대학, 연구, 과학 기관의 프로젝트 모니터링, 교육, 출판, 연구 등의 지출에 대한 최대 1,000,000 )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modellvorhaben-waermenetze-4-0.html

 

 

3. 공정과 시스템

1) 모듈 1 : 고효율 기술로 에너지 비용 절감

-    지원 목적 :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 및 부품 교체/구매를 통한 고효율 기술 및 프로세스 촉진

-    지원 형태 : 투자 보조금 또는 대출(상환 보조금)

-    지원 대상 : 기업

-    지원 규모 : 투자금의 30%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40%)

-    지원 품목 : 전기 모터 및 드라이브, 산업용 및 상업용 펌프, 환기 시스템, 압축 공기 시스템, 폐열 이용 및 회수 시스템, 산업 시스템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energieeffizienz-in-der-wirtschaft-modul-1-querschnittstechnologien.html

 

 

2) 모듈 2 :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처리

-    지원 목적 : 산업 및 응용 분야에서 필요한 열을 재생에너지로 제공

-    지원 형태 : 보조금 또는 대출(상환 보조금)

-    지원 대상 : 기업

-    지원 규모 : 투자금의 45%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55%)

-    지원 품목 : 태양열 시스템, 열 펌프, 바이오매스 시스템 (기존 프로세스에 해당 기술 통합 및 모니터링 비용도 지원)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energieeffizienz-in-der-wirtschaft-modul-2-prozesswaerme.html

 

 

3) 모듈 3 :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지원 목적 :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장려

-    지원 형태 : 투자 보조금 또는 대출(상환 보조금)

-    지원 대상 : 기업

-    지원 규모 : 투자금의 30%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4%)

-    지원 품목 : 에너지 또는 환경 관리 시스템에 통합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시스템 통합을 위한 측정, 제어 및 규제 기술과 센서 설치,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제3자에 의한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취급 교육)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energieeffizienz-in-der-wirtschaft-modul-3-energiemanagementsysteme.html

 

 

4) 모듈 4 : 시스템 및 공정의 에너지 최적화

-    지원 목적 :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 감소

-    지원 형태 보조금 또는 대출(상환 보조금)

-    지원 대상 : 기업

-    지원 규모 : 투자금의 30%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40%)

-    지원 품목 : 효율적인 기술로 프로세스 변경, 폐열 사용을 위한 투자, 공정에서 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에너지 컨설턴트 지원
(지원 내용에는 모듈1, 모듈3에 언급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energieeffizienz-in-der-wirtschaft-modul-4-optimierung-anlagen-prozesse.html

 

 

 [ 공정 및 시스템 분야 보조금 지원 절차 ]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Publikation/Schritte-zur-Foerderung/energieeffizienz-und-prozesswaerme-aus-erneuerbaren-energien-in-der-wirtschaft.pdf?__blob=publicationFile&v=6

 

 

4. 디지털화

1) 에너지 절약 측정기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

-    지원 목적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보조 장치 등의 보급 장려

-    지원 형태 : 투자 보조금

-    지원 대상 : 기업

-    지원 규모 : 총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 (지원 한도 : 2,000,000 ) 또한 프로젝트 마케팅 비용의 80% (최대 200,000 ) 지원 가능

출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eutschland-machts-effizient.de/KAENEF/Redaktion/DE/Foerderprogramme/C-einsparzaehler.html

 

 

 [ 디지털화 자금 조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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