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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베트남)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국가 [베트남]  출처 베트남 법률 문서 국가 데이터베이스 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0.11.24

Incentives for economical and efficient use of energy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고려,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세법에 따라 수입 관세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음

-   인센티브 형태 : 법인 소득세 감면, 수출입관세 우대, 토지세 우대

-   인센티브 지급 대상 : 신소재,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부가가치가 30%이상인 제품  또는 에너지 절약제품의 생산자
*
인센티브 지급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투자부 또는 공단관리위원회에 인센티브 대상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투자등록증 ]


* 투자등록증 :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 정보가 담긴 종이 또는 전자 문서


출처 : 베트남 법률 문서 국가 데이터베이스

원문 링크 :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32&Keyword=67/2014/QH13

 

 

-     법인 소득세 감면

 [ 법인세 10% 우대세율 적용 대상 및 감면 혜택 ]

대상(에너지 분야)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우대세율 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2% 적용)

특별우대지역, 총리령으로 설치된 경제 특구

-      첨단 과학기술 분야

-      SOC 분야

-      S/W 분야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9년간

사업 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분야(Socialization Sector” 총리령)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                              면제 기간 종료 후 9년간
(
특별우대 또는 일반우대지역)

-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
기타 지역)

전 기간


출처 : 베트남 법률 문서 국가 데이터베이스

원문 링크 : http://vbpl.vn/TW/Pages/vbpq-toanvan.aspx?ItemID=15224&Keyword=108/2006/ND-CP



-        수출입관세 우대

-        토지세 우대

 [ *태양광 및 **풍력의 수입 관세 및 토지세 우대 ]

구분

태양광

풍력

수입관세

국내에서 제조 할 수 없는 수입되는 자재, 부품 및 반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토지세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송전선 및 변전소에 대해 토지세, 토지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

풍력 발전 프로젝트, 송전선로, 변전소에 대해 토지세, 토지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


* 출처 : 베트남 에너지 파트너십 그룹

원문 링크 : https://vepg.vn/legal_doc/pm-decision-13-2020-qd-ttg-on-mechanisms-to-promote-the-development-of-solar-power-projects-in-viet-nam/
 

** 출처 : 베트남 법률 문서 국가 데이터 베이스

원문 링크 : http://vbpl.vn/bocongthuong/Pages/vbpq-toanvan.aspx?ItemID=26670



베트남 투자법

LAW ON INVESTMENT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LOW ON INVESTMENT

(67/2014/QH13)

투자법

(법률 제67/2014/QH13)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Chapter II INVESTMENT GUARANTEES

Chapter III INVESTMENT INCENTIVES AND SUPPORTS

Section 1 INVESTMENT INCENTIVES

Section 2 INVESTMENT SUPPORTS

Chapter IV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Section 1 FORMS OF INVESTMENT

Section 2 PROCEDURES FOR INVESTMENT POLICY DECISION

Section 3 PROCEDURES FOR GRANT, MODIFICATION AND REVOCATION OF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Section 4 ORGANIZATION OF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Chapter V OFFSHORE INVESTMENT ACTIVITIES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Section 2 PROCEDURES FOR DECISION ON OFFSHORE INVESTMENT POLICY

Section 3 PROCEDURES FOR GRANT, MODIFICATION AND INVALIDATION OF OFFSHOR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Section 4 IMPLEMENTATION OF OVERSEAS INVESTMENT ACTIVITIES

Chapter VI STATE MANAGEMENT OF INVESTMENT

Chapter VII ORGANIZATION OF IMPLEMENTATION

1장 총칙

2장 투자 보장

3장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섹션1 투자 인센티브

섹션2 투자 지원

4장 베트남에서의 투자 활동

섹션1 투자 형태

섹션2 투자 정책 결정을 위한 절차

섹션3 투자 등록 증명서의 부여, 수정 및 취소 절차

섹션4 투자 프로젝트 실행 조직

5장 해외 투자 활동

섹션1 일반 조항

섹션2 해외 투자 정책에 대한 결정 절차

섹션3 해외 투자 등록증 교부, 변경 및 무효화 절차

섹션4 해외 투자 활동의 실행

6장 국가 투자 관리

7장 실행조직


출처 : 베트남 법률 문서 국가 데이터베이스

원문 링크 :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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