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entives for economical and efficient use of energy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고려,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세법에 따라 수입 관세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음
- 인센티브 형태 : 법인 소득세 감면, 수출입관세 우대, 토지세 우대
- 인센티브 지급 대상 : 신소재,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부가가치가 30%이상인 제품 또는 에너지 절약제품의 생산자
* 인센티브 지급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투자부 또는 공단관리위원회에 인센티브 대상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투자등록증 :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 정보가 담긴 종이 또는 전자 문서
출처 : 베트남 법률 문서 국가 데이터베이스
원문 링크 :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32&Keyword=67/2014/QH13
- 법인 소득세 감면
대상(에너지 분야) |
완전 면제 기간 |
50% 감면 기간 |
우대세율 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2% 적용) |
특별우대지역, 총리령으로 설치된 경제 특구
- 첨단 과학기술 분야
- SOC 분야
- S/W 분야 |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
면제 기간 종료 후 9년간 |
사업 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분야(“Socialization Sector” 총리령) |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
- 면제 기간 종료 후 9년간
(특별우대 또는 일반우대지역)
-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기타 지역) |
전 기간 |
출처 : 베트남 법률 문서 국가 데이터베이스
원문 링크 : http://vbpl.vn/TW/Pages/vbpq-toanvan.aspx?ItemID=15224&Keyword=108/2006/ND-CP
- 수출입관세 우대
- 토지세 우대
구분 |
태양광 |
풍력 |
수입관세 |
국내에서 제조 할 수 없는 수입되는 자재, 부품 및 반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
토지세 |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송전선 및 변전소에 대해 토지세, 토지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 |
풍력 발전 프로젝트, 송전선로, 변전소에 대해 토지세, 토지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 |
* 출처 : 베트남 에너지 파트너십 그룹
원문 링크 : https://vepg.vn/legal_doc/pm-decision-13-2020-qd-ttg-on-mechanisms-to-promote-the-development-of-solar-power-projects-in-viet-nam/
** 출처 : 베트남 법률 문서 국가 데이터 베이스
원문 링크 : http://vbpl.vn/bocongthuong/Pages/vbpq-toanvan.aspx?ItemID=26670
베트남 투자법
LAW ON INVESTMENT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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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LOW ON INVESTMENT
(67/2014/QH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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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법률 제67/2014년/QH13호)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Chapter II INVESTMENT GUARANTEES
Chapter III INVESTMENT INCENTIVES AND SUPPORTS
Section 1 INVESTMENT INCENTIVES
Section 2 INVESTMENT SUPPORTS
Chapter IV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Section 1 FORMS OF INVESTMENT
Section 2 PROCEDURES FOR INVESTMENT POLICY DECISION
Section 3 PROCEDURES FOR GRANT, MODIFICATION AND REVOCATION OF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Section 4 ORGANIZATION OF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Chapter V OFFSHORE INVESTMENT ACTIVITIES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Section 2 PROCEDURES FOR DECISION ON OFFSHORE INVESTMENT POLICY
Section 3 PROCEDURES FOR GRANT, MODIFICATION AND INVALIDATION OF OFFSHOR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Section 4 IMPLEMENTATION OF OVERSEAS INVESTMENT ACTIVITIES
Chapter VI STATE MANAGEMENT OF INVESTMENT
Chapter VII ORGANIZATION OF IMPLEM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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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투자 보장
제3장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섹션1 투자 인센티브
섹션2 투자 지원
제4장 베트남에서의 투자 활동
섹션1 투자 형태
섹션2 투자 정책 결정을 위한 절차
섹션3 투자 등록 증명서의 부여, 수정 및 취소 절차
섹션4 투자 프로젝트 실행 조직
제5장 해외 투자 활동
섹션1 일반 조항
섹션2 해외 투자 정책에 대한 결정 절차
섹션3 해외 투자 등록증 교부, 변경 및 무효화 절차
섹션4 해외 투자 활동의 실행
제6장 국가 투자 관리
제7장 실행조직 |
출처 : 베트남 법률 문서 국가 데이터베이스
원문 링크 :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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