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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너지 법안 초안에 대한 변경 진행 중

 프랑스 정부가 2월 초 심의할 예정인 에너지 법안은 원자력 대 재생에너지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내각에서 승인된 법안은 의회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임

초기 초안

2024년 1월 8일에 발표된 법안 초안은 태양열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원보다 원자력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임.

France 24의 1월 9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경쟁력 있고 탄소가 없는 전력원으로서 원자력을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선택"을 주장했으며, 6~14기의 새로운 원자로 같은 원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또한 이 법안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형태로 재생가능한 용량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 설정을 피했으며, 이는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던 이전 에너지 법안과 대조되는 부분임

반대자들의 비판

 일부 사람들은 1월 초 초안을 프랑스 정부가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와 차세대 발전소의 부족을 고려하여 원자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하였고 지지자들은 에너지 주권과 탄소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옹호했지만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후진적이라고 비판함

 일부 환경론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를 무시하고 원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전 정부 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원을 늘릴 필요성을 보여준 연구에 어긋난다고 지적함

또 다른 법안은 건물 개조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이전 목표를 낮쳐 비판받고 있음

1월 중순 새로운 초안 

 이 논란으로 인해 법안의 초안이 재작성되었으며 새로운 초안에서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모든 목표를 삭제되어 있음

향후 현황

 일부 국회의원은 모든 특정 에너지 목표를 삭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법안 본문에 다시 통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법안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임

 Euractiv 보고서에 따르면 내각은 원자력 및 수력 전기 판매 가격 규제와 관련된 법안의 일부만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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