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개요

 본 지침 문서는 전환 기간(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동안 CBAM의 조화로운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공한 일련의 지침 문서 및 전자 템플릿의 일부임.

 본격 시행인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업자가 EU로 수입되는 모든 CBAM 상품에 대해 EU ETS 허용량의 평균 가격으로 구매하는 인증서 형태의 "CBAM 의무"를 부담해야 함

CBAM(탄소 경계 조정 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메커니즘

 CBAM은 EU의 "Fit for 55"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최근 강화된 EU 배출권거래제(EU ETS)를 보완하며, EU ETS에 따라 배출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며, 수출품 가격에 포함됨

 전환 기간 동안 수입업체는 해당 분기 동안 수입된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은 물론 해외에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탄소 가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

대상 품목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며, 해당 상품을 수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전환기간 동안은 재정적 의무없이 데이터 수집목적으로만 적용됨

* 자세한 사항은 수입 제품의 CN 코드3를 CBAM 규정 부속서 I에 제공된 상품 목록과 비교, 목차 5.2, 5.3~5.7에 참고

수입품 생산업체에 요청할 정보

1) 수입되는 CBAM 상품을 정의하고 해당 상품이 각 "집합 상품 카테고리" (즉, 서로 다른 CN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 모니터링 규칙에 적용되기에 적합한 CBAM 상품의 집합)에 매핑되는 지 확인해야 함

 2) 운영자에게 요청하고 보고해야 하는 모든 매개변수를 식별해야 하며, 직접 배출에는 2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간접 배출은 공급업체의 시설에서 소비한 전기 생산 중에 발생되는 배출임

 3) EU ETS와 다른 국가의 시설 간에 유사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CBAM 상품과 그 전구체가 생산되는 국가 또는 하위 지역에서 탄소 가격을 지불하면 최종적으로 CBAM 의무가 감소할 수 있음

* 탄소 가격에 관한 정보 보고 규칙은 7조, 자세한 지침은 이 문서의 섹션 6.2.5 참고

 4) 보고 기간의 기준은 (유럽) 달력 연도이나 생산 시설이 다른 달력을 가진 국가에 있거나 다른 기간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주장이 있는 경우, 최소 3개월을 포함한다면 이 역시 사용될 수 있음

* 보고 기간에 대한 추가 지침은 섹션 4.3.4 참고

 5) 운영자는 CBAM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EU 수입업자에게 내장된 배출량 데이터를 전달해야 함

수입업체는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운영업체도 다수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템플릿을 제공함

* 수입자를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및 템플릿 사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이 문서의 섹션 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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