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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EU) Fit for 55: 시의회, 가스 및 수소 시장 패키지 승인
국가 [EU]  출처 EU consilium
산업구분 [수소연료전지]  [기타 신재생]  등록일 2024.05.22

EU) Fit for 55: 시의회, 가스 및 수소 시장 패키지 승인

 

 521일 유렵 연합 이사회는 재생 가능 가스 및 천연 가스 및 수소에 대한 공통 내부 시장 규칙을 수립하고 기존 EU 가스 법률을 개혁하는 규정 및 지침을 채택함

 

 이 규정은 발표 후 6개월 후에 직접 적용되며, 이 지침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자국의 법률을 지침의 조항에 맞게 조정해야 함

 

가스 및 수소 시장 설계

 가스 패키지는 천연 가스 시장 조직을 위한 견고한 규칙을 설정하고 전용 수소 인프라를 포함하여 미래 수소 시장 개발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며, 천연 가스 및 수소의 운송, 공급 및 저장에 대한 특정 규칙이 포함되어 있음

 

 새로운 규정은 '에너지 효율 우선'이라는 원칙과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EU 전역에 걸쳐 통합되고 투명한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가스 및 수소 네트워크 사업자는 10EU 네트워크 개발 계획을 준비함

 

재생 가능한 가스로 전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2049년부터 화석가스에 대한 장기 계약이 더 이상 체결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정은 재생 가능한 가스와 저탄소 가스, 특히 석탄 및 탄소 집약적 지역에서 수소의 보급을 촉진함

 


 회원국은 특히 초기 수소 시장의 시장 및 시스템 통합을 촉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할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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