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미국) 러시아 우라늄 금지 면제 지침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은 이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지 조치는 2040년 말까지 유효하지만, DOE는 2028년 1월 1일까지 제한된 양의 자재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금지를 면제할 수 있음

 미국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 및 상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특정 수량의 러시아 LEU에 대한 수입업자에게 면제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1) 원자로 또는 미국 원자력 에너지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LEU 공급원이 없는 경우

(2) 러시아 LEU의 수입이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DOE에 따르면 수입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국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가. 수입은 미국 원자력 연료 공급망에 중요한 미국 원자력 에너지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경우

  나. 이 수입은 다른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기존 협정을 지원하여 해당 국가가 미국 이외의 연료 공급업체를 찾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제는 제한된 양의 재료에 대해서만 부여되며, 법에 따라 2024~2027년의 구체적인 한도는 다음과 같음

2024년 476,536kg, 2025년 470,376kg, 2026년 46,4183kg, 2027년 459,083kg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