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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영국) 발전차액지원제도
국가 [영국]  출처 영국 가스전력시장국 외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화력발전]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1.01.20

Feed-in Tariff(FiT)

소규모 저탄소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년간 보장함.

그러나 과도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FiT 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2019년 4월 1일부 폐지됨.

 

보조금 지원 범위 : 발전사업자 생산 전력 전량


지원 대상

- 태양광 발전 (5MW 이하)

- 풍력발전 (5MW 이하)

-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CHP) (50kW 이하)

- 수력 발전 (5MW 이하)

- 혐기성 소화 (5MW 이하)

  

FiT 제도 변경사항 등 제도에 관한 세부 내용은 가스전력시장국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원문 링크 : https://www.ofgem.gov.uk/environmental-programmes/fit/about-fit-scheme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Energy Act 2008

에너지법 2008

Part 1 Gas Importation and Storage

Chapter 1 Gas Importation and Storage Zones

Chapter 2 Importation and storage of combustible gas

Chapter 3 Storage of carbon dioxide

Chapter 4 General provisions about gas importation and storage

 

Part 2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Part 3 Decommissioning of energy installations

Chapter 1 Nuclear sites: decommissioning and clean-up

Chapter 2 Offshore renewables installations

Chapter 3 Oil and gas installations

Chapter 4 Wells

 

Part 4 Provisions relating to oil and gas

 

Part 5 Miscellaneous

 

Part 6 General

 

SCHEDULE 1 Amendments relating to Chapters 2 and 3 of Part 1

SCHEDULE 2 Property schemes

SCHEDULE 3 Petroleum licences: amendments to model clauses

SCHEDULE 4 Smart meters: licensable activities

SCHEDULE 5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SCHEDULE 6 Repeals

제 1 편 가스 수입 및 저장

제 1 장 가스 수입 및 저장 구역

제 2 장 가연성 가스의 수입 및 저장

제 3 장 이산화탄소 저장

제 4 장 가스 수입 및 저장에 관한 일반 규정

 

제 2 편 재생에너지원의 전기

 

제 3 절 에너지 설비 해체

제 1 장 핵 시설 : 해체 및 정화

제 2 장 해양 재생 에너지 설비

제 3 장 석유 및 가스 설비

제 4 장 근원

 

제 4 편 석유 및 가스 관련 조항

 

제 5 편 기타

 

제 6 편 일반

 

부칙 1 1 편 의 2 장 및 3 장 관련 수정

부칙 2 예산 계획

부칙 3 석유 라이선스 : 모델 조항 수정

부칙 4 스마트 미터 : 라이선스 가능한 활동

부칙 5 마이너와 그에 따른 수정

부칙 6 폐지

 

출처 : 영국 법령 데이터베이스

원문 링크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32/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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