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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정부, 최초의 청정 경제 투자 세액 공제 시작

 전 세계 국가들이 넷제로(net-zero) 미래와 관련된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근로자와 산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34-35년까지 930억 달러의 연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정 경제 투자 세액 공제(ITC)는 투자 유치, 캐나다 혁신 지원, 일자리 창출 및 2050년까지 캐나다 경제의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임.

 2024년 6월 21일 에너지천연자원부과 국세청은 청정 기술 ITC,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ITC, 청정 기술 제조 ITC, 청정 수소 ITC의 첫 4가지 청정 경제 투자 세액 공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함

 2023년 (Fall Economic Statement Implementation Act)법안 C-59의 왕실 동의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업은 이제 청정 기술 및 CCUS ITC를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으며, 청정 기술 ITC 및 CCUS ITC는 2027-28년까지 적격 기업에 약 114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2024 예산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연방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2034-35년까지 93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련의 주요 경제 투자 세액 공제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24년 예산안: https://budget.canada.ca/2024/report-rapport/chap4-en.html#s4-2

 o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투자 세액 공제;

 o 청정 기술 투자 세액 공제;

 o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

 o 청정 수소 투자 세액 공제;

 o 청정 전기 투자 세액 공제; 그리고

 o 전기 자동차 공급망 투자 세액 공제.

청정 기술 ITC 및 CCUS ITC는 이제 적격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 기술 제조 ITC 및 청정 수소 ITC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청정 경제 투자 세액 공제(Clean Economy Investment Tax Credits)를 참조

* 청정경제 투자 세액 공제: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business-tax-credits/clean-economy-itc.html

 CRA는 청정 경제 투자 세액 공제 청구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할 팀을 구성했으며 청정 경제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된 질문을 위한 전용 전화선을 설치함

 NRCan은 적격한 CCUS 자산을 검증하기 위해 제출된 CCUS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세부 평가를 수행하며, 그런 다음 NRCan은 CRA에 제출된 CCUS ITC 청구를 뒷받침할 프로젝트 평가를 납세자에게 제공함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적격 지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CCUS ITC 수혜자는 건설 및 완공 지식 공유 보고서와 연간 운영 지식 공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캐나다인에게 공개됨

 납세자는 계획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의 장비가 청정 기술 자산의 엔지니어링 및 과학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NRCan에 기술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인 단계이며 NRCan이 납세자에게 발행한 모든 기술적 의견은 소득세법 섹션 127.45에 따라 청정 기술 ITC에 대한 자격 및 자격을 결정할 때 CRA에 구속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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