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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14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고 집행 및 우회 조치를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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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EU] | 출처 | europa.eu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기타 신재생] | 등록일 | 2024.06.28 |
EU)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14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고 집행 및 우회 조치를 강화
EU 이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14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으며, 새로운 패키지는 현장의 요구와 조사 결과에 대응하고 집행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됨에 따라 EU는 러시아의 수입원과 전쟁 수행 능력을 더욱 줄이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결심을 갖고 있음
이 패키지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겨냥한 중요한 신에너지 관련 조치와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선박을 겨냥한 조치가 포함돼 있으며, LNG와 관련하여 이 패키지는 러시아에서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향후 투자 및 수출을 금지함 - 9개월의 전환 기간 후에는 러시아 LNG 환적을 위해 EU 항구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됨 - 이 패키지는 EU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특정 터미널로 러시아 LNG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함
EU는 처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기여하는 특정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함 - 해당 선박은 항구 접근 금지 및 서비스 제공 금지 대상이 되며, 이들 선박은 러시아를 위한 군사 장비 운송을 통한 지원, 도난당한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LNG 부품 운송 또는 환적 등을 통한 러시아 에너지 부문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지정될 수 있음
본 14차 제재 패키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러시아 수입을 계속 제한하고 산업 제품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것임 - 이 패키지는 9가지 추가 이중 용도 및 첨단 기술 품목(예: 전자레인지 및 공중 증폭기,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및 전지형 차량)의 수출을 제한하고 특정 유형의 산업 제품, 화학,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상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확대함 - 이제 망간광석의 수출과 양도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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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