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캐나다) 투자자를 위한 연방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국가

[캐나다]

출처

캐나다 투자청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1.01.26

MONETARY INCENTIVES

캐나다의 ‘캐나다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법 법규이며, 해당 법을 통해 캐나다는 캐나다 내에 기업 설립 시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우대정책은 없음. 그러나 외국기업을 포함한 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으로, 부합한 자격을 갖춘다면 외국 기업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SR&ED (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 캐나다 내에서 진행되는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 대상 : 캐나다 내의 국민소유 비상장주식회사(CCPC),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파트너십 회원

- R&D 분야 :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연구 개발 프로젝트

- 혜택 : 소득세 공제, 투자 세액 공제

② Accelerated Investment Incentive

- 대상 :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또는 청정 에너지 장비 구매자(투자자)

- 혜택 :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또는 청정 에너지 장비 를 취득한 연도에 구입 비용 100%를 *CCA 적용
* CCA(Capital Cost Allowance) : 자본비용충당금, 캐나다는 비용 전체를 과세소득에 추가한 후 캐나다 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법인 자산을 상각

③ SIF (Strategic Innovation Fund)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서 관할하는 기금, 미래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R&D 프로젝트 지원

- 대상 : 모든 산업 및 기술 부문의 기업(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

- 혜택 : 프로젝트와 관련된 적격 비용(노무비, 간접비, 자문, 직접재료비, 토지 및 건물 등)의 50%까지 지원

출처 : 캐나다 투자청

원문 링크 : https://www.investcanada.ca/programs-incentives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Investment Canada Act

캐나다 투자법

Short Title

Purpose

Definitions

PART I - Organization and Mandate

Minister

Director of Investments

PART II – Exemptions

PART III - Notification

PART IV - Review

PART IV.1 - Investments Injurious to National Security

PART V - Rules and Presumptions

Canadian Status Rules

Acquisition of Control Rules

Timing Rules

Sending Notices, Receipts or Demands

Operation of Other Acts

PART VI - General

Regulations

Privileged Information

Written Opinions

Guidelines and Interpretation Notes

Report

PART VII - Remedies, Offences and Punishment

PART VIII - [Repealed, 1995, c. 1, s. 49]

PART IX - Transitional, Consequential Amendments and Commencement

Transitional

Access to Information Act

Bank Act

Canadian Ownership and Control Determination Act

Citizenship Act

Northern Pipeline Act

Commencement

SCHEDULE

짧은 제목

목적

정의

제1장 – 조직과 권한

장관

투자 이사

제2장 – 면제

제3장 – 신고

제4장- 검토

제4-1장 – 국가 안보에 해로운 투자

제5장 – 규칙 및 추정

캐나다 신분 규칙

제어 규칙 획득

타이밍 규칙

통지, 영수증 또는 요구 사항 보내기

기타 법률의 운영

제6장 – 일반사항

규정

특권 정보

서면 의견

지침 및 해석 참고 사항

보고서

제7장 – 구제, 위반 및 처벌

제8장 – [폐지, 1995, c. 1, s. 49]

제9장 – 경과적, 결과적 개정 및 개시

경과

정보법에 대한 접근

은행법

캐나다 소유권 및 통제 결정법

시민법

북부 파이프라인 법

개시

별지

출처 : 캐나다 온라인 법률

원문 링크 :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I-21.8/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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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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