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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직접 전력 구매 계약 메커니즘 공식 발표

 정부는 2024년 7월 3일 시행령 No. 80/2024/ND-CP를 발행하여 재생 에너지 발전기와 대규모 전기 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 구매 계약(DPPA) 메커니즘을 규제함

전력 구매 계약의 형태

 1. 직접 전력 구매(사설 연결 라인을 통해) : 재생 에너지 발전기와 고객의 대규모 전기 사용 사이의 개인 연결 라인을 통해 전력 구매에 서명하고 전기를 공급

 2. 직접 전력 구매(국가 전력망을 통해): 재생 에너지 발전기와 대규모 전기 사용자(또는 지역, 그룹 승인 구역의 전기 소매업체) 간의 선도 계약 및 다음을 포함하여 이 시행령의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전기 거래 활동을 통한 전력 구매

 적용범위: 이 정책은 22킬로볼트(kV) 공급선에 연결되어 있고 월 220메가와트시(MWh)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2024년 7월 11일에 발행된 병행 법령은 민간 개발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계약되지 않은 초과 에너지 (총 출력의 최대 10%)를 사전 결정된 할인된 가격으로 EVN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DPPA(직접 전력 구매 계약) 원칙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와 대규모 전력사용자(별도의 연결선을 통한 직접 전력구매의 경우) 간의 전력구매계약은 전기법 제22조 및 관련 법률문서의 규정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의 주체, 사용 목적, 서비스 표준 및 품질.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전기 요금, 지불 방법 및 지불 기한.

 - 계약 해지 조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

 - 계약 기간, 민간연결선로의 투자, 건설, 관리, 운영 및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책임   

   전기 요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합니다(이 시행령에 명시된 경우 제외).

현물 전력 시장 가격

 규정에 따르면 현물 전력 시장 가격은 현물 전력 시장의 각 거래 주기에 따라 형성된 총 전력 시장 가격이며 시장 전력 가격과 시장 용량 가격의 합에 의해 결정됨.

 특히, 시장전기가격과 시장용량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전력시장 경쟁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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