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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집행위, 중국과의 논의 지속 중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수입에 잠정 상계관세 부과

2024년 7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 수입에 대해 잠정적인 상계관세를 부과함

EU 집행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BEV 밸류체인이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 조사는 또한 이러한 조치가 EU의 BEV 수입업자,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와 영향을 조사함

샘플링된 3개의 중국 생산업체에 적용되는 개별 관세는 다음과 같음

- BYD: 17.4%;

- Geely : 19.9 %;

- SAIC: 37.6%

- 기타 BEV 생산업체: 20.8%

- 기타 비협력 업체: 37.6%

조사에 협조했으나 표본을 채취하지 않은 중국의 다른 BEV 생산업체들은 20.8%의 가중평균관세를 부과받으며, 기타 비협력 업체에 대한 관세는 37.6%임

이러한 임시 관세는 2024년 7월 5일부터 최대 4개월 동안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에 EU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최종 의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야 함

이 결정이 채택되면 해당 의무는 5년 동안 확정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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