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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미국) 연방 투자 관련 안보법
국가 [미국]  출처 미국 의회 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1.01.29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한 규제 장벽이 낮으며, 투자 형태에도 제한이 없어 단독 투자나 합작투자 모두 가능함. 단, 국가 안보와 관련있는 사항만 연방차원에서 투자 제한을 두고 있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은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주 별로 지원 제도는 상이함. 투자 유치 정책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토지 무상 제공, 보조금 지원, 각종 조세 감면, 대출 프로그램 등이 있음


[미연방 투자 규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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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은 2007년 부시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으로, 미국 안보를 위협할 요인이 있는 특정 거래의 검토, 조사, 시정 등의 규정 및 절차를 다루고 있음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REPUBLIC ACT OF 2007)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 (2007)

Section 1. 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Section 2. United States security improvement amendments; clarification of review and investigation process

Section 3. Statutory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ection 4. Additional factors for consideration

Section 5. Mitigation, tracking, and post consummation monitoring and enforcement.

Section 6. Action by the President

Section 7. Increased oversight by Congress

Section 8. Certification of notices and assurances.

Section 9. Regulations

Section 10. Effect on other law

Section 11. Clerical amendments

Section 12. Effective date

제1절. 약칭과 차례

제2절. 미국 안보증진의 수정 검토와 조사 과정의 확정

제3절. 미국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위원회의 법률적 성립

제4절. 추가적 고려 요건

제5절. 경감 등급편성 완료 후 감독과 이행

제6절. 대통령의 조치

제7장. 의회의 감독 강화

제8절. 통지의 증명 및 보장

제9절. 행동 규정

제10절. 다른 법에서의 효력

제11절. 기술적 수정

제12절. 효력일

출처 : 미국 의회

원문 링크 : https://www.congress.gov/110/plaws/publ49/PLAW-110publ49.pdf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외국인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도에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특정 유형 또는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REPUBLIC ACT OF 2018)

외국인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

 (2018)

Section 1. Findings and sense of Congress

Section 2. Definitions

Section 3. Improvements to the operation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ection 4. Modification of annual report

Section 5. Resources, special hiring authority and outreach

Section 6. Miscellaneous FIRRMA provisions

Section 7. Common sense credit union capital relief

Section 8. Export control reform

제1절. 결과와 의회 의식

제2절. 정의

제3절. 미국의 외국 투자위원회 운영 개선

제4절. 연례 보고서 수정

제5절. 자원, 특별 고용 권한 및 지원

제6절. 기타 FIRRMA 조항

제7장. 일반 감각 신용 조합 자본 구제

제8절. 수출 통제 개혁

출처 : 미국 의회

원문 링크 :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841/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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