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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IGFC(소득 단계별 차등 기본요금) 도입

노동자 계층 가구에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회는 2022년에 AB 205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규제 기관이 소득 단계별 고정 요금(IGFC)으로 알려진 보다 공평한 요금 구조를 채택함

주 의회는 예상대로 IGFC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월별 청구서에 고정 요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개념적으로 고소득 가구는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고객의 전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부과받게 됨

2024년 3월 27일 CPUC는 R.22-07-005의 모든 1단계 트랙 A 문제를 다루는 제안 결정을 발표하여 AB 205를 구현함

- SCE가 주거 고객 청구서에 채택된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날짜는 2025년 4분기에 시작함

- 이 결정은 모든 IOU가 고정 비용의 일부를 체적 요금에서 청구서에 별도의 고정 금액으로 회수하여 주거 고객 청구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이는 유틸리티가 고객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총 비용을 변경하지 않음

채택된 청구 구조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

* California Alternate Rates for Energy : 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62,400달러(8,642만원) 이하인 고객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30～35% 할인해 주는 제도

** Family Electric Rate Assistance : 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78,000달러(1.1억원) 이하인 고객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18% 할인해 주는 제도

*** 캘리포니아주는 1개월(30일) 기준 기본요금을 최대 10달러로 제한하고 있음

* 출처: 한전 경영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등 기본요금 도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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