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러시아) 농축 우라늄의 대미 수출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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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러시아 연방] | 출처 | 러시아 정부 |
산업구분 | [원자력발전] | 등록일 | 2024.11.21 |
러시아) 농축 우라늄의 대미 수출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
러시아 정부는 2024년 11월 15일 2022년 3월 9일 정부 법령 제313호에 대한 개정안으로 금지 조치를 발표함 이는 이는 "미국으로의 수출 또는 미국 관할권에 등록된 사람과 체결된 대외 무역 계약에 따라" 수출을 포함됨
이번 결정은 미국이 2024∼2027년 러시아 우라늄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2028년부터 러시아산 우라늄 제품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짐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안이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금지법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됐으며, 2040년 말까지 지속될 예정임. 특정 상황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 제한된 양의 러시아산 LEU를 수입할 수 있도록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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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government.ru/news/53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