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프랑스) 주차장 태양광 의무 : 법령 발표

 재생 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제40조를 시행하는 2024년 11월 13일 시행령 제2024-1023호 시행함.

이는 1500m²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의무에 관한 것이며 의무가 적용되는 면적의 계산과 면제 기준 및 미준수 시 벌금을 지정함

2024년 11월 13일 시행령 No. 2024-1023은 의무가 적용되는 지역의 계산과 면제 기준 및 미준수 시 벌금을 명시함

 - 표면적 10,000m² 이상 주차장: 2026년 7월 1일까지 캐노피 설치

 - 표면적 1,500m² ~ 10,000m² 주차장: 2028년 7월 1일까지 캐노피 설치

지상 설치형 태양광 설비 및 재생 에너지 캐노피에 대한 계획 승인 제도를 변경함

 - 출력이 3kWp 미만이고 지상 최대 높이가 1.80m를 초과할 수 있는 지상 장착형 태양광 설비 및 차양 구조물

 - 높이에 관계없이 3KWp 이상 3MWp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

의무화 제외 대상 기준

 - 지질학적 구성이나 경사와 같은 토양의 특성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 그러한 설치의 결과로 내부 보안법 제L. 112-1조의 의미 내에서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연적, 기술적, 시민적 안보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는 기술적 불가능성,

 -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설치와 호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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