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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미국) 24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중단 발표
국가 [미국]  출처 미국 정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06.23

2025530, 미국 정부는 총 37억 달러(5조 원) 규모의 24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함.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재정 효율성 강화 방침에 따른 것임

 

종료된 프로젝트들은 주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산업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각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정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세금에 대한 수익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즉각적으로 36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전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행정부는 투자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국민의 세금을 신중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환경단체와 일부 산업계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 환경 개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특히 탄소 포집 기술은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지지를 받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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