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2025년 6월 2일,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0월 발효된 Bill C‑49와 2025년 3월 주 의회를 통과한 Bill 90을 기반으로, 해상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새 법률 시행을 발표함

이 법안은 ‘Atlantic Accord Act’ 및 주법을 수정하여 C-NLOER(연방·주 해상 에너지 규제기관)가 해상 풍력과 기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함께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장함

법령 시행을 통해 토지 임대 체계를 현대화하고 환경·안전 규제를 해상 재생에너지 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며, 폐기된 설비에 대한 책임 규정을 강화함

정부는 이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상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며, 캐나다를 G7에서 ‘에너지 초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함

핵심 내용:

공동 규제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포함 규제 범위 확대

폐기 시 환경·안전 책임 강화

기대 효과:

국제 투자 유치

고용 확대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확대

해양 생태계 보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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