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2025년 6월 24일,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 경매에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함. 이 기준은 지속가능성, 공급망 회복력, 신속한 사업 실행 능력, 책임 있는 경영, 사이버보안 등 가격 외의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기준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며, 각 회원국은 연간 재생에너지 경매 물량 중 최소 30% 또는 6GW에 대해 이러한 비가격 기준을 적용해야 함. 이는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수주를 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자립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EU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조치임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 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건이 포함됨.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은 특정 제3국에서 조립되어서는 안되며, 인버터나 셀 등 핵심 부품 중 최소 4개는 중국 외 국가에서 조달되어야 함

EU는 현재 태양광 모듈의 약 96%, 인버터의 62%, 웨이퍼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 이번 조치는 유럽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방향에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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