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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스페인) 전력 시스템 강화 관련 왕실 법령 발표
국가 [스페인]  출처 스페인 정부
산업구분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5.12.05

2025114, 스페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탄력성, 견고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왕실 법령을 승인함. 이 법령은 생태 전환 및 인구통계학적 도전부(MITECO)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저장 확대, 수요 전기화, 시설 재공급 등을 통해 생태 전환을 촉진하고 전력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법령은 전력 시스템의 모니터링과 제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가시장경쟁위원회는 전력 부문 대리인의 전압 제어 의무를 감독하며,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평가함. 공급 보충 능력에 대한 특별 검사 계획도 수립되며, 이는 3년마다 반복됨

 

시스템 운영자는 전력 변동 대응, 전압 변화 속도, 기술 제한, 사고 모니터링 절차 등을 포함한 기술 제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3~6개월 이내에 준비되어야 함. 이후 관할 기관은 해당 제안을 분석하고, 필요시 6개월 이내에 규제 개정을 승인함

 

에너지 저장 확대를 위해, 법령은 저장 모듈과 발전소의 하이브리드화를 우선시하며, 설치 전력 정의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 이는 특히 기존 시설이 점유한 토지에 저장 설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됨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 접근 및 연결 권한은 부여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설정되어, 사재기와 투기를 방지함. 또한, 연결 요청 시 수행할 활동의 CNAE 코드(경제 활동 분류 코드)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이후 체결되는 계약과 일치해야 함

 

전기차 충전과 같은 네트워크 확장 시, 유통업체의 응답 시간도 단축됨. 도시화된 토지에서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 없는 경우 5, 확장이 필요한 경우 30, 전환 센터 건설이 필요한 경우 60, 여러 센터가 필요한 경우 최대 80일의 기간이 주어짐

 

법령은 또한 R&D&I 플랫폼의 재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9개월 이내에 마련하도록 규정함. 이 로드맵은 장비 교체를 장려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규제적, 재정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발전기 또는 저장장치의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여러 시설이 대피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서로 다른 처리 이정표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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