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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브라질) 채굴권 담보 허용을 통한 광물 산업 투자 확대 방안 발표
국가 [브라질]  출처 브라질 정부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5.12.08

2025117, 브라질 정부는 채굴권을 금융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함

 

이 개정은 결의안 제90/2021호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연구 허가, 면허 등록, 채굴 허가 등 다양한 형태의 채굴권을 저당권으로 인정함. 이는 2022년 제정된 법률 No. 14,514에 따라 규정을 조정한 결과임

 

이번 조치는 광업 부문의 신용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특히 광업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금융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은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정부는 국제 광물 금융 관행에 부합하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브라질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서 광업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려 함

 

또한 사회, 금융 기관, 광업 부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협의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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