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2025년 11월 24일, 영국 정부가 위촉한 독립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나치게 복잡한 원자력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보고서는 원자력 프로젝트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추진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47개의 권고안을 제시함

태스크포스는 규제의 중복을 줄이고 비례성을 회복하며, ‘원스톱 의사결정 기구’를 설립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이러한 개혁은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원자력 해체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영국 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는 또한 국방 분야와 민간 원자력 부문 모두에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하며, 방위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을 원자력 규제청(ONR)에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함. 태스크포스는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 중심의 규제를 줄이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영국을 ‘원자력의 황금기’로 이끌기 위한 개혁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정부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원자력 억지력 유지와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함

태스크포스는 이번 개혁이 세대에 한 번 있을 기회라며,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고 결과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함

업계와 규제 기관 역시 보고서의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도입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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