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2025년 11월 24일, 브라질 정부는 법률 제15,269호를 승인함. 이 법은 전력 부문의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공정한 요금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 계획 및 운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전력 저장과 연방 차원의 천연가스 판매 같은 핵심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갱신함

이번 개혁은 관세 정의, 시장 개방, 시스템 균형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음. 사회적 측면에서는 Luz do Povo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1,700만 가구에 대해 월 80kWh까지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2,100만 가구에는 최대 120kWh까지 12% 할인 혜택을 제공함. 또한 처음으로 에너지 개발 계정(CDE)에 상한선을 도입하여 보조금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함

주요 변경 사항

(에너지 시장) 자유계약 환경(ACL)에서 소비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명확히 하고, 시장 완전 개방 일정과 긴급 상황 시 공급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계획 및 인프라) 배터리 및 수력 기반 저장 시스템 설치·운영 지침을 포함해 시스템의 유연성과 신뢰성을 강화함. 에너지연구회사(EPE)의 역할도 확대됨

(CDE 개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에 상한을 두고, 단기 시장에서 미달된 계약을 해결하기 위한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함

(천연가스 부문) 국내 생산 사용 확대, 마케팅 규정 개선, PPSA와 Petrobras의 공동 관리 성과 강화 등을 통해 천연가스를 에너지 전환과 안보의 전략적 매개체로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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