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캐나다) 연방 연료소비세 감면 연장 추진… 연료비 부담 완화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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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 출처 | 캐나다 정부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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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캐나다 정부는 국제 분쟁과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연료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부는 높은 연료비가 가계의 이동 비용뿐 아니라 식품·건설자재·필수품 운송 비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 연료소비세 유예 조치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후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정상 세율의 50% 수준이 적용됨. 정부는 감면 기간 동안 일반적인 50리터 휘발유 주유 시 5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해당 조치는 휘발유와 디젤, 항공유 등에 적용되며, 농업·주택·건설·물류·항공 등 연료비 부담이 큰 산업에도 혜택이 제공될 예정임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약 29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6~2027년 전체 연료세 감면 규모는 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또한 연료비와 공급망 비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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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6/09/minister-champagne-introduces-legislation-to-extend-the-federal-fuel-excise-tax-relief-for-canadia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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