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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프랑스) 프리미엄지원제도(FiP)
국가 [프랑스]  출처 프랑스 생태전환부 외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1.11.30
프리미엄지원제도(FiP :  Feed in Premium)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치비용 및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판매 수익 외에 프리미엄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 재생에너지 종류 및 설치 규모에 따라 직접 보증 계약 또는 경매입찰을 통해 지원. 
프리미엄지원 대상
 - 수력 : 호수, 개울 등의 수력을 사용하는 시설 (설치 용량 1MW 이하)
 - 풍력 : 발전기당 최대 전력 용량 3MW의 최대 6개 풍력 발전기
출처 : Légifrance
원문 링크 :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23983208/LEGISCTA000031748367/#LEGISCTA000031748367
지원 기간
 - 수력 : 15년
 - 풍력 : 20년
출처 : Légifrance
원문 링크 :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3585289
원문 링크 :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4631361/2021-07-06
* 재생에너지원별 보증 계약에 프리미엄지원제도의 지원 요금은 각 법령을 통해 확인 가능
수력 : 'arrêté du 13 décembre hydro'
원문 링크 :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3585076
풍력 : 'Arrêté du 6 mai 2017 fixant'
원문 링크 :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4631361/
* 프리미엄지원제도의 경쟁입찰 정보는 에너지 규제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원문 링크 : https://www.cre.fr/recherche?search_form%5BcontentType%5D=/1/2/16997/120/17000/
출처 : 프랑스 생태전환부
원문 링크 : https://www.ecologie.gouv.fr/dispositifs-soutien-aux-energies-renouvelables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Code de l'énergie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Code de l'énergie

에너지법전

LIVRE IER : L'ORGANISATION GENERALE DU SECTEUR DE L'ENERGIE
LIVRE II : LA MAITRISE DE LA DEMANDE D'ENERGIE ET LE DEVELOPPEMENT DES ENERGIES RENOUVELABLES
LIVRE III :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ELECTRICITE
LIVRE IV :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 GAZ
LIVRE V :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NERGIE HYDRAULIQUE
LIVRE VI :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 PETROLE
LIVRE VII :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RESEAUX DE CHALEUR ET DE FROID

제1편 에너지 분야의 일반적 구성
제2편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제3편 전기 관련 조항
제4편 가스 관련 조항
제5편 수력에너지 이용 관련 조항
제6편 석유, 바이오연료, 액체 바이오연료 관련 조항
제7편 지역냉난방망 관련 조항

출처 : Légifrance
원문 링크 :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23983208/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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