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필리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국가 [필리핀]  출처 필리핀 에너지부 외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0.12.08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s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한 전력의 가격이 전력거래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발전원별 기준 가격이 다르며 20년간 가격을 보장함




•         Declaration of Commerciality : 개발사가 서면계약 후 DOE 장관 승인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사가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는 단계

•         Certificate of Confirmation of Commerciality : DOE가 발급한 Declaration of Commerciality에 대한 증명서

•         Certificate of Compliance (COC) : FiT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서

•         Certificate of Endorsement (COE) : FiT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인증서




[ FiT 요율 ]

재생에너지 기술

 ERC가 승인한 FiT (PhP/Kwh)

ECR가 승인한 감소 비율

태양광

9.68

FiT 발효 1년 후 6% 감소

*8.69

바이오매스

6.63

FiT 발효 2년 후 0.5% 감소

풍력

8.53

FiT 발효 2년 후 0.5% 감소

**7.40

수력

5.9

FiT 발효 2년 후 0.5% 감소


* 2015년 3월 ERC가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을 기존 50MW에 추가 목표로 450MW를 설정하여 개정된 FIT요율. 2016년 3월 15일까지 정부 허가로 설치될 태양광 발전소에 한해서 적용되는 FiT요율 (출처 : Resolution No.06, Series of 2015, ERC)

** 2015년 10월 ERC가 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기존 200MW에서 추가 목표로 200MW를 설정하여 개정된 FIT요율. 2016년 3월 15일까지 정부 허가로 설치될 풍력 발전소에 한해서 적용되는 FiT요율 (출처 : Resolution No.14, Series of 2015)



출처 :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erc.gov.ph/Search/fit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PROCES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UNDER FEED-IN TARIFF

SYSTEM AND THE AWARD OF CERTIFICATE FOR FEED-IN TARIFF ELIGIBILITY

(DEPARTMENT CIRCULAR NO. DC2013-05-0009)

FiT 제도 및 FiT 자격 인증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절차 지침

(회람문 NO. DC2013-05-0009)

• Section 1. Title and Scope

• Section 2. Definition of Terms

• Section 3. Pre-Qualification Stage

• Section 4. Evaluation Process

• Section 5. Confirmation of Commerciality under the FIT system

• Section 6. Issuance of Certificate of Endorsement for FIT Eligibility

• Section 7. Full Subscription of Installation Target

• Section 8. Posting and Monitoring

• Section 9. Non-Retroactivity

• Section 10. Repealing Clause

• Section 11. Separability Clause

• Section 12. Effectivity

• 제1절. 제목 및 범위

• 제2절. 용어 정의

• 제3절. 사전 자격심사 단계

• 제4절. 평가 프로세스

• 제5절. FIT 시스템의 상용성 확인

• 제6절. FIT 자격 증명서 발급

• 제7장. 설치 대상의 전체 가입

• 8절. 게시 및 모니터링

• 9절. 불소급

• 제10절. 폐지 조항

• 11절. 분리 조항

• 12절. 효과


출처 : 필리핀 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oe.gov.ph/department-circular-no-dc2013-05-0009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Act


2009년 발효된 재생에너지 법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역량 개발을 제도화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사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을 추진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일 수 있는 로드맵,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위한 정책


external_image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REPUBLIC ACT NO. 9513)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률
(공화국법 제9513호)

CHAPTER 1. Title and Declaration of Policies

• Section 1. Short Title

• Section 2. Declaration of Policies
Section 3. Scope

• Section 4. Definition of Terms

CHAPTER 2. Organization

• Section 5. Lead Agency

CHAPTER 3. On-Gri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 Section 6.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 Section 7. Feed-In Tariff System.

• Section 8. Renewable Energy Market (REM)

• Section 9. Green Energy Option.

• Section 10. Net-metering for Renewable Energy

• Section 11.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Development

CHAPTER 4. Off-Gri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 Section 12. Off-Grid Areas

CHAPTER 5. Government Share

• Section 13. Government Share

CHAPTER 6. Environmental Compliance

• Section 14.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CHAPTER 7. General Incentives

• Section 15.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Activities

• Section 16.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ECC)

• Section 17. Exemption from the Universal Charge

• Section 18. Payment of Transmission Charges

• Section 19. Hybrid and Cogeneration Systems

• Section 20. Intermittent RE Resources

• Section 21. Incentives for RE Commercialization

• Section 22. Incentives for Farmers Engaged in the Plantation of Biomass Resources

• Section 23. Tax Rebate for Purchase of RE Components

• Section 24. Period of Grant of Fiscal Incentives

• Section 25. Registration of RE Developers and Local Manufacturers, Fabricators and Suppliers of Locally-Produced Renewable Energy Equipment

• Section 26. Certification from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CHAPTER 8. General Provisions

• Section 27. Creation of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Board (NREB)

• Section 28. Renewable Energy Trust Fund (RETF)

• Section 29.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 Section 30. Adoption of Waste-To-Energy Technologies

• Section 31. Incentives for RE Host Communities/LGUs

• Section 32. Cre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Management Bureau

CHAPTER 9. FINAL PROVISIONS

• Section 33.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 Section 34 Congressional Oversight

• Section 35. Prohibited Acts

• Section 36. Penalty Clause

• Section 37. Appropriations

• Section 38. Separability Clause

• Section 39. Repealing Clause

• Section 40. Effectivity Clause

제1장. 정책명과 선언

• 제1절. 약칭

• 제2절. 정책 선언
제3절. 범위

• 제4절. 용어 정의

제2장. 조직

• 제5절. 주요 기관

제3장. 계통연계형 재생에너지 개발

• 제6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

• 제7절. 발전차액지원제도

• 제8절. 재생에너지 시장(REM)

• 제9절. 그린 에너지 옵션

• 제10절. 재생에너지 넷미터링

• 제11절. 송배전 시스템 개발

제4장. 독립형 재생에너지 개발

• 제12절. 독립형 영역

제5장. 정부 분담

• 제13절. 정부 분담

제6장. 환경 준수

• 제14절. 환경 규정 준수

제7장. 일반 인센티브

• 제15절. 재생에너지 사업 및 사업활동 인센티브

• 제16절. 환경 준수 인증서(ECC)

• 제17절. 일반요금 면제

• 제18절. 송전 요금 지불

• 제19절. 하이브리드 및 열병합발전 시스템

• 제20절.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자원

• 제21절.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인센티브

• 제22절. 바이오매스 자원 재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 제23절. 재생에너지 구성 요소 구매에 대한 세금 환급

• 제24절.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기간

• 제25절. 재생에너지 개발자 및 지역 제조업체, 현지 재생에너지 장비의 제작자 및 공급업체 등록

• 제26절. DOE 인증

제8장. 일반 조항

• 제27절. 국가재생에너지위원회(NERB) 신설

• 제28절. 재생에너지신탁기금(RETF)

• 제29절. 재정 지원 프로그램

• 제30절. 폐자원 에너지 기술 채택

• 제31절. 재생에너지 호스트 커뮤니티/LGU에 대한 인센티브

• 제32절. 신재생에너지 관리국 신설

제9장. 최종 조항

• 제33절. IRR(규칙 및 규정) 구현

• 제34절. 의회 감독

• 제35절. 금지법

• 제36절. 벌칙 조항

• 제37절. 충당

• 제38절. 분리 조항

• 제39절. 폐지 조항

• 제40절. 효력 조항


출처 : 필리핀 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oe.gov.ph/laws-and-issuances/republic-act-no-9513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