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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호주) 재생에너지 목표 (RET : Renewable Energy Target)
국가 [호주]  출처 청정 에너지 규제 기구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화력발전]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1.12.28
재생에너지 목표 (RET : Renewable Energy Target)
전기 생산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 감소와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의 비율을 늘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으로,
대규모, 소규모 2개의 계획으로 나뉘어 발전 설비의 용량 규모에 따라 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이 상이함
대규모 재생에너지 목표 (LRET : Large-scale Renewable Energy Target)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100MW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인증서 수요가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량인 18.54%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표
 - 인증서 양도 방식 : 100MW 이상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가 인증서 발급받아 전기 소매업자에게 판매 
대규모 발전 인증서 (LGCs : Large-scale Generation Certificates)
 -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 수력 발전 계획과 같은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발전량 1MW당 1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전기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해당 인증서의 판매를 위해서는 Clean Energy Regulator의 적법한 발전소 인증 절차를 거쳐 승인된 발전소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연간 1회의 인증서 생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발전소 인증 절차]

신청자

플랫폼 계정 생성(발전 설비 소유자 또는 운영자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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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Clean Energy Regulator 승인 후 기존 REC Registry 계정을 발전소 계정으로 업그레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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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REC Registry 플랫폼을 통해 발전소 인증 신청서 온라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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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대규모 발전 인증서(LGC) 생성/양도 수수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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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관

수수료 지불일 기준 6주 이내 Clean Energy Regulator 평가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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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관

지원 결과 이메일 송부. 승인시 인증일로부터 LGC/STC 생성 자격 부여

[LGC 생성 프로세스]

신청자

REC Registry 플랫폼 로그인 후 발전소 발전 용량 데이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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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생성할 LGC 수 기입 (잔여 LGC의 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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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발전소 당 발전 월 선택 및 위반/규정 준수 특이사항 기재
    (관련 문서 LGCValidation@cleanenergyregulator.gov.au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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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약관 정독 후 확인란을 선택하여 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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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관

접수일 기준 최대 28일 이내 Clean Energy Regulator 평가 후 승인

[인증 수수료]

설비용량 기준

1997 재생 에너지 전력 기준 유형

수수료

10MW 미만

기준선 0 (1997년 이후 발전)

$50

1994-1996년도 재생에너지 평균 생산량 데이터 기반의 특별 기준선

$150

필수 데이터가 없는 특수 기준선 (모델링 필요)

$250

10MW ~ 25MW

기준선 0 (1997년 이후 발전)

$200

1994-1996년도 재생에너지 평균 생산량 데이터 기반의 특별 기준선

$500

필수 데이터가 없는 특수 기준선 (모델링 필요)

$1,000

25MW 초과

기준선 0 (1997년 이후 발전)

$1,000

1994-1996년도 재생에너지 평균 생산량 데이터 기반의 특별 기준선

$1,700

필수 데이터가 없는 특수 기준선 (모델링 필요)

$3,000

출처 : 청정 에너지 규제 기구
원문 링크 :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OSR/REC/Fees
* 1997년 1월 1일 이후 생산 전기에 대한 기준선은 0. 자세한 내용은 Clean Energy Regulator의 Fees 본문 참고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About/Accountability-and-reporting/administrative-reports/the-renewable-energy-target-2014-administrative-report/Power-station-baselines

[LGC 과태료 부과 사항]

기준

벌금

초과 발전량에 따른
인증서 미제출

미제출 인증서당 $65

1년동안 인증서 미제출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음

미제출 인증서당 $130 * 2

1년동안 인증서 미제출/추가제출 세부사항을 기록하지 않음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의도적인 생략을 거친 진술

벌금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약정 체결

출처 : 청정 에너지 규제 기구
원문 링크 :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RET/Scheme-participants-and-industry/Renewable-Energy-Target-liable-entities/shortfall-and-shortfall-charges
* 수수료 및 과태료 납부 방법은 청정 에너지 규제 기구 참고
원문 링크 :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OSR/REC/Fees



소규모 기술 인증서 (STCs : Small-scale Technology Certificates)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 연도부터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15년 동안 시스템의 예상 발전량을 1MW당 인증서 1개로 계산해 일괄 지급.
소규모 발전 설비당 의무적으로 연간 4회 발전량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소규모 기술 인증서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들은 청정 에너지 규제 기구 참고
원문 링크 :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RET/Scheme-participants-and-industry/Agents-and-installers/Document-requirements-for-small-scale-system-installations 
* 소규모 기술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설치 관련 의무 사항들은 청정 에너지 규제 기구 참고
원문 링크 :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RET/Scheme-participants-and-industry/Agents-and-installers/Installation-requirements-for-small-scale-systems

[STC 생성 프로세스]

신청자

소규모 발전량 계산기/태양열 온수기 계산기를 통해 필요 인증서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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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플랫폼 계정 생성(발전 설비 소유자 또는 운영자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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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발전 설비 설치 후 12개월 이내 인증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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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약관 정독 후 확인란을 선택하여 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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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관

접수일 기준 최대 6주 이내 Clean Energy Regulator 평가 후 승인
출처 : 청정 에너지 규제 기구
원문 링크 :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RET/Scheme-participants-and-industry/Agents-and-installers/Small-scale-technology-certificates/Creating-small-scale-technology-certificates/Small-scale-technology-certificate-validation-and-registration
* 소규모 발전량 계산기 및 태양열 온수기 계산기는 REC Registry 의 계산기 활용
소규모 발전량 계산기 링크 : https://www.rec-registry.gov.au/rec-registry/app/calculators/sgu-stc-calculator
태양열 온수기 계산기 링크 : https://www.rec-registry.gov.au/rec-registry/app/calculators/swh-stc-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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