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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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정부는 남미 국가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국으로, 헌법 의거 외국자본은 내국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 제4131호에서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도입형태는 총 4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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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재, 기계, 설비를 통한 직접투자 |
| - 금융, 통화자금을 이용한 직접투자 |
| - 차관 및 기타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투자 |
| - 산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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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적용 예외 품목 (Ex-Tarifario) |
| - 다양한 경제 부문의 혁신과 산업을 현대화하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컴퓨터 제품과 자본재 등에 대해 |
| NCM* 코드를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 * NCM : 메르코수르 공동관세코드(Nomenclatura Comum do Mercosul)를 의미하며, 8자리로 구성되어 상품의 수입 관세 구별을 용이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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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arifario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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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신청 회사 정보와 기술 카탈로그가 포함된 특별 관세 면제 양허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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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
신청서 수리 및 20일간 경제부 웹사이트 개시를 통한 공개 협의 진행
(국내 제조업체, 협회 또는 정부 기관 및 단체 이의 제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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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CEX 심사 |
| GECEX(경영집행위원회) 공개 협의 분석 후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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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
| 관세 적용 예외 품목에 대한 최종 승인 또는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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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적용 예외 품목 예시 |
| - 엔진 |
| - 압축기 |
| - 필터 |
| - 유압 프레스 |
| - 컨베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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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대상 품목 리스트는 아래 링크 참조
원문 링크 : https://portal.apexbrasil.com.br/wp-content/uploads/2016/11/investment-guide-to-brazil-2019.pdf |
* 현재 공개 협의가 진행중인 품목 리스트는 아래 링크 참조
원문 링크 :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N2QxNTZkNzgtN2ZlZi00YWViLWFhYmQtZGYwODRhMmMyYTllIiwidCI6IjNlYzkyOTY5LTVhNTEtNGYxOC04YW
M5LWVmOThmYmFmYTk3OCJ9&pageName=ReportS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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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 브라질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계, 장비 혹은 정보통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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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 - 기존 수입 관세(II) 기준 2%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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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브라질 경제청 |
| 원문 링크 : https://www.gov.br/produtividade-e-comercio-exterior/pt-br/assuntos/competitividade-industrial/ex-tarifario |
|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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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arifario 법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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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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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RIA Nº 309, DE 24 DE JUNHO DE 2019 |
2019년 6월 24일 법률 제309호 |
Capítulo I DAS DISPOSIÇÕES GERAIS
Capítulo II DOS REQUERIMENTOS
Seção I Do Local e da Forma de Apresentação dos Pleitos
Subseção I Dos Requerimentos para Concessão
Subseção II Das Renovações
Subseção III Das Alterações em Ex-tarifários Vigentes
Subseção IV Das Revogações
Seção II Da Análise Preliminar
Seção III Das Consultas Públicas
Seção IV Das Contestações
Seção V Da Apuração da Existência de Produção Nacional
Seção VI Da Análise Técnica e das Recomendações
CAPÍTULO III Das Concessões e dos Indeferimentos
CAPÍTULO IV Dos Pedidos de Vista e de Cópia de Documentos
CAPÍTULO V Das Disposições Finais |
제1장 총칙
제2장 요건
제1절 청구의 위치 및 표시 형식
제1관 양허 요건
제2관 갱신
제3관 현행 종전 관세의 변경
제4관 취소
제2절 예비 분석
제3절 공개 협의
제4절 분쟁
제5절 국민생산의 존재의 결정
제6절 기술적 분석 및 권장 사항
제3장 양허와 거부
제4장 서류의 열람 및 복사 청구
제5장 최종 조항 |
| 출처 : 브라질 입법부 |
| 원문 링크 : https://www.in.gov.br/web/dou/-/portaria-n-309-de-24-de-junho-de-2019-17301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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