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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체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제도
국가 [체코]  출처 체코 에너지 규제 사무소 (ERO)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03.31
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제도 


체코의 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제도에는 그린 보너스와 고정 구매 가격의 두가지 유형이 있음

생산자는 그린 보너스 or 고정 구매 가격 제도 중 택 1 할 수 있음

그린 보너스 (Zelený bonus)

생산자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시장가에 판매하거나, 직접 소비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그린 보너스를 수령 가능

그린 보너스의 가격은 에너지 규제 사무소 (ERO) 에서 매년 정하며, 에너지 시장 운영사 (operátor trhu s energiemi : OTE) 를 통해 그린 보너스를 지급함

지원 보조금은 발전원별, 시운전 날짜에 따라 다름, 또한 이 그린 보너스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음

고정 구매 가격 

고정 구매 가격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15년간 투자 수익이 보장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제도임

그린 보너스와 달리 고정 구매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고 있음

지원 보조금은 발전원별, 시운전 날짜에 따라 다름

출처 : 체코 에너지 규제 사무소
원문 링크 : https://www.eru.cz/cs/poze/casto-kladene-dotazy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소 형태 및 고정 구매 가격, 그린 보너스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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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체코 에너지 규제 사무소
원문 링크 : https://www.eru.cz/cs/-/cenove-rozhodnuti-c-6-2021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Zákon č. 458/2000 Sb (Energetický zákon)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Zákon č. 458/2000 Sb (Energetický zákon)  법률 458/2000 (에너지법)
ČÁST PRVNÍ - PODMÍNKY PODNIKÁNÍ A VÝKON STÁTNÍ SPRÁVY V ENERGETICKÝCH ODVĚTVÍCH
   Hlava 1 - Obecná část (§ 1 - § 20a)
   Hlava 2 - Zvláštní část (§ 22 - § 89)
                    Díl 1 - Elektroenergetika (§ 22 - § 54)
                    Díl 2 - Plynárenství (§ 56 - § 74)
                    Díl 3 - Teplárenství (§ 76 - § 89)
   Hlava 3 - PŘESTUPKY (§ 90 - § 91d)
   Hlava 4 - Společná, přechodná a závěrečná ustanovení (§ 96 - § 99)
Č
ÁST DRUHÁ - Změna zákona o zřízení ministerstev a jiných ústředních orgánů státní správy České republiky
ČÁST TŘETÍ - Změna zákona o působnosti orgánů České republiky v oblasti cen
ČÁST ČTVRTÁ - Změna živnostenského zákona
ČÁST ŠESTÁ - Účinnost
제 1 부 에너지 부문의 사업 상황 및 주 정부의 성과
 제 1 장 일반 부문
 제 2 장 특별 부문
           파트 1 - 전기
           파트 2 - 가스 산업
           파트 3 - 지역 난방
 제 3 장 위반 사항
 제 4 장 공통 및 최종 조항
제 2 부 체코 국가 행정부의 부처 및 중앙 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 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코 국가 기관의 권한에 대한 법률
제 4 부 무역 허가법 개정
제 5 부 (취소된 법률)
제 6 부 법률에 따른 효과와 임시 조항
출처 : 체코 법률집 (Zákonyprolidi)
원문 링크 : https://www.zakonyprolidi.cz/cs/2000-458



에너지 절약 촉진 프로젝트 (EFEKT III (2022-2027))

1. 사전 프로젝트 준비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2.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3.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4. 컨설팅

1)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보조금 제공 
- 지원 형태 : 비투자 보조금, 1년치 선지급
- 지원 대상 : 개인 사업자, 공공 법인, 비영리단체, 사업 법인
- 지원 규모 : 최대 금액 CZK 300,000. 최대 비용의 100% 까지 지원 가능


                      [ 에너지 효율성 및 절약 컨설팅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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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체코 산업통상자원부 EFEKT
원문 링크 : https://www.mpo-efekt.cz/cz/dotacni-programy/vyzvy/2-2022-avizo-vyzvy-energeticke-konzultacni-a-informacni-stredisko-ekis



5. 에너지 관리 
1)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현 프로젝트 -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준비 및 구현하고, 에너지 집약도를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 지원 사업 :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시스템 준비 (문서 작성, 에너지 소비 프로세스, 책임, 정보 흐름 정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 지원 형태 : 비투자 보조금, 1년치 선지급
- 지원 대상 : 공공 법인, 사업 법인
- 지원 규모 : 최대 금액 CZK 500,000. 최대 비용의 90% 까지 지원 가능
* 이후 환경 관리 감사 제도(EMAS) 수행 필요 - 신청자는 프로젝트 종료 후 1년에 한번씩 총 3년간 프로젝트 지속 가능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


                      [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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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체코 산업통상자원부 EFEKT
원문 링크 : https://www.mpo-efekt.cz/cz/dotacni-programy/vyzvy/1-2022-zavedeni-systemu-hospodareni-s-energii-v-podobe-energetickeho-managementu



국가 회복 계획 (Národní plán obnovy, NPO)
1. 공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소
내용 : 국가 및 공공 건물의 개조와 공공 조명의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 

[주관 기관 및 관련 프로젝트]

-산업통상부-

1) 국가 조직 단위가 소유한 건물의 에너지 집약도 감소 프로젝트
2) 공공 조명의 현대화 프로젝트
관련 링크) https://www.mpo-efekt.cz/cz/dotacni-programy/efekt/vyzvy


-환경부-
1)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 집약도 감소 프로젝트 
관련 링크) https://www.narodniprogramzp.cz/nabidka-dotaci/detail-vyzvy/?id=102


2. 청정 에너지원 전환 
내용 : 체코의 지역난방을 탈탄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절약함

[주관 기관 및 관련 프로젝트]

-산업통상부-

1)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증대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2) 열 에너지 분배의 현대화를 통한 1차 에너지 절감 실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관련 링크) https://www.mpo-efekt.cz/cz/dotacni-programy/efekt/vyzvy
3. 대체 연료 충전 인프라 구축
내용 : 대체 연료 차량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연료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함

[주관 기관 및 관련 프로젝트]

-부서 미정-

1)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2) 민간 기업을 위한 충전소 건설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3) 주거용 건물 충전소 건설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4) 법인 전기차, 수소차 구매 지원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5) 지방자치단체, 국가 행정 및 공공기관 조직을 위한 전기차, 수소차 및 관련 시설 구매 지원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6) 수도권 대중교통 (배터리 무궤도 전차, 저상 트램) 구매 지원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준비중, 현재 해당 내역 게시 X)
관련 링크) https://www.planobnovycr.cz/fyzicka-infrastruktura-a-zelena-tranzice
4. 건물 개조 및 대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내용 :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조하여 대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함. 
(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혁신 지원, 저배출원을 위한 가정의 열원 교체 및 운영을 최적화함)

[주관 기관 및 관련 프로젝트]

-환경부-

1) 주거 건물의 개보수 지원 프로젝트 
2) 부적합 열원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별도 설치 지원 프로젝트 
관련 링크) https://novazelenausporam.cz/
-산업통상부-
1) 에너지 효율성 증대 컨설팅 지원 프로젝트
관련 링크) https://www.mpo-efekt.cz/cz/dotacni-programy/vyzvy
5. 순환 경제 가속화 
내용 :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해 재활용 인프라 증가, 2차 원료 폐기물 감소, 물 절약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함

[주관 기관 및 관련 프로젝트]

-부서 미정-

1) 재활용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2) 기업의 순환 솔루션 프로젝트 
3) 산업내 물 절약 프로젝트
관련 링크) https://www.planobnovycr.cz/fyzicka-infrastruktura-a-zelena-tranzice 
6. 브라운필드 재생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증가 
내용 : 시민 편의시설 및 녹지 조성을 위해 브라운필드 재생에 투자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킴

[주관 기관 및 관련 프로젝트]

-부서 미정-

1) 특정 브라운필드 재생을 위한 투자 지원 프로젝트
2) 지자체 및 지역소유의 브라운필드를 비사업용으로 재생하기 위한 투자 지원 프로젝트
3) 지자체 및 지역소유의 브라운필드를 사업용으로 재생하기 위한 투자 지원 프로젝트
관련 링크) https://www.planobnovycr.cz/fyzicka-infrastruktura-a-zelena-tranzic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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