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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폴란드) 폴란드투자구역 (PIZ)
국가 [폴란드]  출처 폴란드 투자무역청 (PAIH)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04.01


폴란드투자구역 (PIZ)


최근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투자구역(PIZ)을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폴란드 전역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해짐

1. 폴란드투자구역 인센티브


- 지원 대상 : 신규 투자 프로젝트
               ① 새로운 시설 설립
               ② 기존 시설의 용량 확장
               ③ 이전에 생산되지 않았던 제품의 다양화
               ④ 기존 시설 내 생산 공정의 근본적인 변화
               ⑤ 폐쇄되었거나 폐쇄 예정인 시설의 자산 취득
- 지원 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 공제 금액 = 세액 공제율 X 자본 지출이나 신입사원의 2년 인건비 중 더 높은 금액
                 (세액 공제율은 투자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함)
                        [기업 규모에 따른 투자지역별 최대 세액 공제율 ]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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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극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상기 지도의 지역별 세액 공제율에서 10% 증가한 비율 
   중소·극소기업에 대한 지원 : 상기 지도의 지역별 세액 공제율에서 20% 증가한 비율 
- 공제 기간 : 투자 지역의 세액 공제율에 따라 상이하며 경제활동 유형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함
   1) 세액 공제율 20%, 25% : 10년
   2) 세액 공제율 30%, 40% : 12년
   3) 세액 공제율 50%, PIZ로 개정되기 이전에 경제특구(SEZ) 경계내에 위치한 부지 : 15년
- 지원기준 :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정량적 기준 : 투자지역의 실업률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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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성적 기준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2가지 그룹으로 구분됨

                        각 그룹에서 최소 1점을 획득해야 하며 세액 공제율에 따라 특정 점수 이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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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폴란드 투자무역청 (Polish Investment & Trade Agency)
       : Polish Investment Zone-2019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paih.gov.pl/why_poland/Polish_Investment_Zone#
           : https://www.paih.gov.pl/publications/how_to_do_business_in_Poland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U S T AWA o wspieraniu nowych inwestycji (z dnia 10 maja 2018 r)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U S T AWA o wspieraniu nowych inwestycji (z dnia 10 maja 2018 r) 신규투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 5월 10일)
Rozdział 1. Przepisy ogólne
Rozdział 2. Organ właściwy oraz zarządzający obszarami
Rozdział 3. Decyzja o wsparciu
Rozdział 4. Kontrola realizacji zadań zarządzającego obszarem
Rozdział 5. Ewidencja Wsparcia Nowej Inwestycji
Rozdział 6. Zmiany w przepisach, przepisy przejściowe i końcowe
제 1 장. 일반 조항
제 2 장. 관할 기관 및 지역 관리자
제 3 장. 지원결정
제 4 장. 지역 관리자의 작업 구현 제어
제 5 장. 신규 투자 지원 기록
제 6 장. 규정, 경과, 최종 조항의 변경
출처 : 폴란드 인터넷법률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000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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