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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핀란드)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국가 [핀란드]  출처 핀란드 경제고용부(TEM)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에너지효율]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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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도 (FiT) 
핀란드는 발전원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해왔으나 21년 3월15일 이후부터는 기존 설비만 지원하며 신규 신청은 받지 않음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발전차액지원제도(Syöttötariffi) :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전력 생산에 대한 발전차액을 최대 12년동안 지원함
- 발전차액 :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 가격(EUR 83.50/MWh)과 전기에 대한 3개월 시장 가격 간의 차이
- 지원 에너지군 : 풍력, 바이오가스, 목재 연료 및 우드칩 기반의 전력 생산
- 지원 대상 : 핀란드 내에 위치하고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2017년 1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풍력 발전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바이오가스 및 목재 연료 발전소
2021년 3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우드칩 발전소
출처 : 핀란드 경제고용부(TEM)
원문 링크 : https://tem.fi/uusiutuvan-energian-tuet
재생에너지 입찰 (FiP) 
핀란드는 19년 3월 27일 선정한 전력생산자에 대해 재생에너지 입찰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규 신청에 대한 계획은 발표된 바 없음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Preemiojärjestelmä) : 보조금과 연간 전력생산량(MWh)에 대한 비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해당 보조금을 12년동안 지원함
- 고정 보조금 : 3개월 전기시장 가격이 기준가격(30EUR) 미만일 경우, 전기시장 가격에 보조금(낙찰가)을 추가 지원
- 유동 보조금 : 3개월 전기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일 경우, 전기시장 가격에 한계수익(낙찰가+30EUR)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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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에너지군 : 풍력, 목재 연료, 바이오가스, 태양광, 파력 기반 발전
- 지원 대상 : 2018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비공개 입찰에서 선정된 전력생산자
- 지원 기간 : 12년
* 선정된 프로젝트 및 전력생산자에 대한 정보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에너지청(Energiavirasto)
원문 링크 : https://energiavirasto.fi/preemiojarjestelma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Laki uusiutuvilla energialähteillä tuotetun sähkön tuotantotuesta (1396/2010)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Laki uusiutuvilla energialähteillä tuotetun sähkön tuotantotuesta (1396/2010) 재생에너지 생산지원법
1 luku Yleiset säännökset
2 luku Hyväksyminen syöttötariffijärjestelmään
3 luku Syöttötariffin maksaminen
4 luku (13.6.2018/441) Tarjouskilpailuun perustuva preemiojärjestelmä
5 luku Todentajat
6 luku Valvonta
7 luku Tuen palauttaminen ja takaisinperintä
8 luku Erinäiset säännökset
9 luku Voimaantulo
제 1 장 일반 조항
제 2 장 발전차액 시스템의 수락
제 3 장 발전차액의 지급
제 4 장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제 5 장 검증원
제 6 장 모니터링
제 7 장 반환 및 복구
제 8 장 기타 조항
제 9 장 발효
출처 : 핀란드 인터넷 법제센터(Finlex)
원문 링크 : https://finlex.fi/fi/laki/ajantasa/2010/201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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