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원인증서(Energian alkuperätak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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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가 재생에너지원 또는 원자력에서 생산된다고 마케팅하는 전기사용자는 전기의 출처 또는 전력원인증서를 증명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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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원인증서(Alkuperätakuulla) : 일정 량(MWh)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원, 원자력, 고효율 열병합 발전, 폐열 등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전자 문서로서, 핀란드 내 또는 EU/EEA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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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월별 생산 에너지 양을 기준으로 발행되며 해당 에너지 생산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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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원인증서 관리자 : Finextra Oy(Fingrid) 또는 Gasgrid Finland 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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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자는 에너지청(Energiavirasto)에서 관리하는 전기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구매한 전력원 정보 확인 가능 |
전기가격비교 사이트 URL : www.sahkonhinta.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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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원 검증 기관 : AFRY Finland Oy 및 DNV Business Assurance Finland Oy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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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기관 : 에너지청(Energiaviras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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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청(Energiavirasto) |
원문 링크 : https://energiavirasto.fi/energian-alkupera, https://energiavirasto.fi/sahkon-alkup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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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원인증서 상환(Alkuperätakuun peruuttami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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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판매자와 전력원인증서를 제출하려는 에너지 사용자는 전력원인증서 관리자에게 전력원인증서의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 통지를 받는 즉시 해당 전력원인증서를 폐기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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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대상 : 아래 상환 대상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전력원인증서를 상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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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판매한 전기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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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적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재생에너지 활용 정보를 상업적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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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전기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임을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전기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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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제 3자가 인증한 전기를 증명한 전기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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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청(Energiavirasto) |
원문 링크 : https://energiavirasto.fi/sahkon-alkup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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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Laki energian alkuperätakuista (1050/2021)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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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Laki energian alkuperätakuista (1050/2021) |
전력원인증법 |
1 luku Yleiset säännökset
2 luku Energian alkuperän varmentaminen
3 luku Alkuperätakuiden tunnustaminen
4 luku Sähkönmyyjää koskevat säännökset
5 luku Rekisterien ylläpitäjät ja arviointilaitokset
6 luku Valvonta
7 luku Erinäiset säännökset 8 luku Voimaantulo |
제 1 장 일반 조항
제 2 장 전력원 인증
제 3 장 전력원인증서의 인정 범위
제 4 장 전기판매자에 관한 규정
제 5 장 전력원인증서 관리자 및 평가 기관
제 6 장 모니터링
제 7 장 기타 조항 제 8 장 발효 |
출처 : 핀란드 인터넷 법제센터(Finlex) |
원문 링크 : https://finlex.fi/fi/laki/alkup/2021/20211050 |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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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소규모 |
-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체, 지자체, 재단 (농장, 어업, 양식분야, 주택법인, 주거용 부동산은 예외) *보조금 지급 결정 이전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 X |
- 지원 조건 : 1) 최소 투자비용 EUR 10,000 이상 프로젝트
2) 납세의 의무와 대출에 대한 연체, 채무 불이행 등 기타 미지급금이 없어야 함
3) 프로젝트 계획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상적이면 안됨
4) 회사는 대출이 없어야 함 5)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 비용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 |
- 지원 내용 :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거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함 (하위 내용들이 포함 가능) |
1)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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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시설, 설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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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목표에 따른 에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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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또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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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금액은 프로젝트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심사 후 상이하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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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 재생에너지 지원 프로젝트 세부 항목] |
사례별로 신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이 5% 제공 가능, 이때 신기술은 이전에 핀란드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솔루션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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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2년 중 상시 신청 가능, 지원을 원하는 프로젝트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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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즈니스 핀란드 (Business Finland) |
원문 링크 : https://www.businessfinland.fi/energiatuki |
2022 재생에너지 신기술 및 대규모 실증사업 투자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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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대규모 |
- 지원 내용 :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지원금 |
- 지원 조건 : 최소 투자비용이 EUR 5,000,000 이상인 에너지 신기술 지원 프로젝트 |
-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체, 지자체, 재단 (농장, 어업, 양식분야, 주택법인, 주거용 부동산은 예외) *보조금 지급 결정 이전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 X |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2022년 봄에 해당 페이지에 세부 사항 게시 예정 (https://tem.fi/uuden-energiateknologian-ja-suurten-demonstraatiohankkeiden-investointitukien-haku) |
출처 : 핀란드 고용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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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tem.fi/uuden-energiateknologian-ja-suurten-demonstraatiohankkeiden-investointitukien-hak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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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에너지 효율도 상승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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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를 높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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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배기 히트펌프 교체, 태양광 패널 설치, 창문 및 외부 문 교체, 태양열 집열기 설치 등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를 높이는 시공 |
- 지원 형태 : 후지급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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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개인주택 소유자, 주택 회사, 주택 협회, 임대 주택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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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2년까지 상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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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물 에너지 효율도 상승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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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공은 ARA에 보조금 신청 및 승인 이후 시작 되어야 함 |
- 지원 규모 : 주택 당 적격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최대 금액은 주택 당 EUR 4,000
에너지 효율성이 제로에 가까운 경우, 주택 당 EUR 6,000 적격 비용은 보조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비용의 절반정도로 예측 할 수 있음 ( 하단 시공별 보조금 지원 한도 예시표 참고) |
* 전문가 (에너지 인증서 발급자) 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수령 가능 보조금 계산 가능 전문가 상담 신청 사이트 : www.energiatodistusrekisteri.fi |
[보조금 모의 계산을 위한 유형별 보조금 지원 한도 예시] |
* 더 많은 시공별 보조금 지원 한도 정보는 하기 링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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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a.fi/fi-FI/Lainat_ja_avustukset/Energiaavustus/Avustettavat_toimenpiteet_ja_avustuksen_lasken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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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 (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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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ara.fi/fi-FI/Lainat_ja_avustukset/Energiaavus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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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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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회사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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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주거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충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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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건 : 최소 5대 이상의 주거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기 자동차의 작동 충전 용량 (11kw) 을 충족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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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차장이 있는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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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별장이나 기숙사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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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형태 : 후지급 보조금 (미완성 된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보조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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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주택 소유권이 있는 단체 (주택 협회, 임대 주택 협회, 주택 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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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실제 설치 비용의 35%, 최대 EUR 90,000
충전기 1개 용량당 설치에 대한 상한선은 EUR 4,000 수혜자 당 누적 원조는 3년에 걸쳐 EUR 200,00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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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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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절차 ] |
출처 :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 (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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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ara.fi/fi-FI/Lainat_ja_avustukset/Sahkoautojen_latausinfraavustus |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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