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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핀란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국가 [핀란드]  출처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 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2.04.01
전력원인증서(Energian alkuperätakuu)
핀란드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가 재생에너지원 또는 원자력에서 생산된다고 마케팅하는 전기사용자는 전기의 출처 또는 전력원인증서를 증명할 의무가 있음


- 전력원인증서(Alkuperätakuulla) : 일정 량(MWh)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원, 원자력, 고효율 열병합 발전, 폐열 등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전자 문서로서, 핀란드 내 또는 EU/EEA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함
- 유효기간 : 월별 생산 에너지 양을 기준으로 발행되며 해당 에너지 생산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함
- 전력원인증서 관리자 : Finextra Oy(Fingrid) 또는 Gasgrid Finland Oy
  전기 사용자는 에너지청(Energiavirasto)에서 관리하는 전기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구매한 전력원 정보 확인 가능
  전기가격비교 사이트 URL : www.sahkonhinta.fi
- 전력원 검증 기관 : AFRY Finland Oy 및 DNV Business Assurance Finland Oy Ab
- 감독 기관 : 에너지청(Energiavirasto)
출처 : 에너지청(Energiavirasto)
원문 링크 : https://energiavirasto.fi/energian-alkupera, https://energiavirasto.fi/sahkon-alkupera
전력원인증서 상환(Alkuperätakuun peruuttaminen)
에너지 판매자와 전력원인증서를 제출하려는 에너지 사용자는 전력원인증서 관리자에게 전력원인증서의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 통지를 받는 즉시 해당 전력원인증서를 폐기해야함


- 상환 대상 : 아래 상환 대상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전력원인증서를 상환해야함
1)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판매한 전기 판매자
2) 자체적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재생에너지 활용 정보를 상업적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사업자
3) 제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전기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임을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전기 사용자
4)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제 3자가 인증한 전기를 증명한 전기 사용자
출처 : 에너지청(Energiavirasto)
원문 링크 : https://energiavirasto.fi/sahkon-alkupera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Laki energian alkuperätakuista (1050/2021)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Laki energian alkuperätakuista (1050/2021) 전력원인증법
1 luku Yleiset säännökset
2 luku Energian alkuperän varmentaminen
3 luku Alkuperätakuiden tunnustaminen
4 luku Sähkönmyyjää koskevat säännökset
5 luku Rekisterien ylläpitäjät ja arviointilaitokset
6 luku Valvonta
7 luku Erinäiset säännökset
8 luku Voimaantulo
제 1 장 일반 조항
제 2 장 전력원 인증
제 3 장 전력원인증서의 인정 범위
제 4 장 전기판매자에 관한 규정
제 5 장 전력원인증서 관리자 및 평가 기관
제 6 장 모니터링
제 7 장 기타 조항
제 8 장 발효
출처 : 핀란드 인터넷 법제센터(Finlex)
원문 링크 : https://finlex.fi/fi/laki/alkup/2021/20211050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보조금
- 지원 규모 : 소규모
-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체, 지자체, 재단 (농장, 어업, 양식분야, 주택법인, 주거용 부동산은 예외)
                 *보조금 지급 결정 이전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 X
- 지원 조건 :  1) 최소 투자비용 EUR 10,000 이상 프로젝트
                  2) 납세의 의무와 대출에 대한 연체, 채무 불이행 등 기타 미지급금이 없어야 함
                  3) 프로젝트 계획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상적이면 안됨
                  4) 회사는 대출이 없어야 함
                  5)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 비용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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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거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함
                 (하위 내용들이 포함 가능)
                 1)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새로운 시설, 설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우
                 3)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목표에 따른 에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
                 4)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또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은 경우
             → 보조금 지급 금액은 프로젝트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심사 후 상이하게 부여


                                [투자 가능 재생에너지 지원 프로젝트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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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신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이 5% 제공 가능, 이때 신기술은 이전에 핀란드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솔루션을 의미함
- 신청 기간 : 2022년 중 상시 신청 가능, 지원을 원하는 프로젝트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금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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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즈니스 핀란드 (Business Finland)
원문 링크 : https://www.businessfinland.fi/energiatuki




2022 재생에너지 신기술 및 대규모 실증사업 투자 지원금
- 지원 규모 : 대규모
- 지원 내용 :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지원금
- 지원 조건 : 최소 투자비용이 EUR 5,000,000 이상인 에너지 신기술 지원 프로젝트
-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체, 지자체, 재단 (농장, 어업, 양식분야, 주택법인, 주거용 부동산은 예외)
                 *보조금 지급 결정 이전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 X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2022년 봄에 해당 페이지에 세부 사항 게시 예정
                                  (https://tem.fi/uuden-energiateknologian-ja-suurten-demonstraatiohankkeiden-investointitukien-haku)
출처 : 핀란드 고용경제부
원문 링크 : https://tem.fi/uuden-energiateknologian-ja-suurten-demonstraatiohankkeiden-investointitukien-haku



주거용 건물 에너지 효율도 상승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를 높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 내용 : 배기 히트펌프 교체, 태양광 패널 설치, 창문 및 외부 문 교체, 태양열 집열기 설치 등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를 높이는 시공
- 지원 형태 : 후지급 보조금
- 지원 대상 : 개인주택 소유자, 주택 회사, 주택 협회, 임대 주택 회사 
- 신청 기간 : 2022년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주거용 건물 에너지 효율도 상승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절차 ]
                                   * 모든 시공은 ARA에 보조금 신청 및 승인 이후 시작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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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주택 당 적격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최대 금액은 주택 당 EUR 4,000
                 에너지 효율성이 제로에 가까운 경우, 주택 당 EUR 6,000
                 적격 비용은 보조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비용의 절반정도로 예측 할 수 있음 ( 하단 시공별 보조금 지원 한도 예시표 참고)
                 * 전문가 (에너지 인증서 발급자) 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수령 가능 보조금 계산 가능
                   전문가 상담 신청 사이트 : www.energiatodistusrekisteri.fi


                                    [보조금 모의 계산을 위한 유형별 보조금 지원 한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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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시공별 보조금 지원 한도 정보는 하기 링크 참조
  https://www.ara.fi/fi-FI/Lainat_ja_avustukset/Energiaavustus/Avustettavat_toimenpiteet_ja_avustuksen_laskenta
출처 :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 (ARA)
원문 링크 : https://www.ara.fi/fi-FI/Lainat_ja_avustukset/Energiaavustus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주택 건설 회사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 내용 : 주거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충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 조건 : 최소 5대 이상의 주거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기 자동차의 작동 충전 용량 (11kw) 을 충족시켜야 함
                 이 주차장이 있는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 단 별장이나 기숙사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능
- 지원 형태 : 후지급 보조금 (미완성 된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 대상 : 주택 소유권이 있는 단체 (주택 협회, 임대 주택 협회, 주택 회사 등)
- 지원 규모 : 실제 설치 비용의 35%, 최대 EUR 90,000
                 충전기 1개 용량당 설치에 대한 상한선은 EUR 4,000
                 수혜자 당 누적 원조는 3년에 걸쳐 EUR 200,0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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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 (ARA)
원문 링크 : https://www.ara.fi/fi-FI/Lainat_ja_avustukset/Sahkoautojen_latausinfraavustus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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