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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일본) 고정가격 매입제도 (FiT) 와 프리미엄 매전제도 (FiP) (2022 업데이트)
국가 [일본]  출처 일본 자원에너지청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04.26


고정가격 매입제도 (FiT)
일본의 FiT 제도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정 가격으로 일정 기간 매입 할 것을 국가가
보장 해주는 제도임.
전력 회사가 구입하는 전기 비용의 일부분을 부과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소비자가 부과해야 하고 있고, 이 비용은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사용 됨.
- 지원 대상 : 태양광, 풍력, 수열, 지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 발전소
- 지원 기간 : 태양광, 풍력, 수열, 바이오매스 20년
                 지열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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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본 자원에너지청
원문 링크 :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kaitori/surcharge.html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kaitori/fit_kakaku.html



프리미엄 매전제도 (FiP)
일본의 FiP (Feed in Premium) 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의 FiT 제도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과금이 부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됨.
FiT 와는 다르게 재생에너지를 고정가격으로 매입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시장가에 재생 에너지를 팔았을 때, 그 시장가에 대하여 일정한 프리미엄을 붙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있음.
이 때 프리미엄은 시장가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개월마다 그 가격이 갱신됨.
- 지원 대상 : 50kW 이상의 (고압, 특별 고압) 발전소. (FiT 를 신청한 기업도 50kW 이상이면 FiP 로 전환 가능)
- 신청 기간 : 2022년 4월~12월경
- 신청 방법 : 자세한 사항은 일본 자원에너지청 업로드 (예정)


출처 : 일본 자원에너지청
원문 링크 : 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fi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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