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EU) 육상·해상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 가속구역(RAA) 지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signation of renewables acceleration areas (RAAs) for onshore and offshore wind and solar photovoltaic energy)

RAA를 식별하기 위한 주요 단계

 개정된 RED1의 제15c조는 EU 회원국이 "하나 이상의 재생 에너지원 유형에 대한 재생 에너지 가속 구역을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계획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보고서는 RAA 지정과 관련된 추가 세부 정보와 고려사항을 제공하여 2024년 5월 13일에 유럽 위원회가 발표한 실질적 지침을 보완 및 15c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RAA 지정에 적합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영향과 완화 조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AA를 식별하기 위한 주요 단계

 ① 법적 틀의 식별 및 설정 : 관련 당국 및 관련 법적 환경을 식별하고 RAA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장벽을 해결한다.

   - (역할 및 책임) 지정 프로세스에 관여해야 하는 당국, 그들의 역할 및 그들의 의견이 필요한 프로세스 단계를 식별한다.

   - (법적 환경의 특성) RAAS 지정에 영향을 주는 법적 장벽 같은 법률을 식별한다.

   - (법적 장벽 해결) 구식이거나/또는 재생에너지 가속화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존 법률의 개정을 고려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② 환경 데이터 수집 및 이해 관계자 매핑: 제외 구역을 식별하고 이해 관계자 협의 전략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 (관련 데이터 세트) ED 제15c조 1항(a)(ii)에 따라 RAAS 계획에서 제외되거나 제외를 고려할 환경적으로 민감한 구역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GIS 포함)를 수집한다.

   - (이해 관계자 매핑) 매핑 연습에는 민감도 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데이터(예: 환경 NGO, 학계 전문가, 기타 공공 기관)와 RAAS 지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예: 지역 사회, 전력망 운영자, RE 프로젝트 개발자, 투자자 협회 및 대표, NGO 등)를 사전에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연락하는 것이 포함된다.

 ③ 제15조 지역 내 RAA 식별: 2단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선 순위 지역을 식별하고 제외를 위한 보호, 민감 및 제한 지역 매핑한다.

   - (우선 순위 지역) 이미 개발되었거나 환경적 가치가 낮은 지역. (ex. 산업 부지, 주차장, 황폐화된 농경지 등)

   - (제외 지역) Natura 2000 사이트 및 구역, 주요 조류 및 해양 포유류 이동 경로, 민감도 매핑 및 기타 도구로 식별된 기타 구역.

   - (제약 및 높은 상쇄 구역 고려) 위의 1단계 평가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제약이 적용되는 지역과 RAAS의 최적이 아닌 위치로 이어질 높은 상쇄 잠재력이 있는 지역 매핑. (ex.Natura 2000 사이트 주변 완충 지대, 귀중한 농경지 등)

 ④ RAA 계획: RAA 지정을 위한 적합한 육지 및 해상 표면 계획 개발한다.

   - 제15조 b항에 따라 식별된 지역 → 적색 구역(보호 구역 및 기타 민감한 구역)에 따라 제외된 구역 식별 → 법적 제약과 높은 상충 위험이 있는 지역과 같은 추가 배제 이후 지역 식별 → 우선순위 구역과 일치 식별 → PPA 선정 및 계획

   - (이해 관계자 참여) 이해 관계자와 접근할 수 있는 도구(예: 태스크포스 및 전문가 협의)를 활용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당국을 포함한 기관 간 협력도 계획해야 한다.

 ⑤ 전략적 환경 평가 및/또는 적절한 평가 : 잠재적인 위치가 확인되면 초안 RAA 계획은 지침 2001/42/EC 및 지침 92/43/EEC에 따라 관련 환경 평가를 거쳐야 한다.

   - 전략적 환경 평가(SEA): RAA 계획을 이행하는 데 따른 환경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관련 완화 규칙집과 함께 식별, 설명 및 평가되는 환경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적절한 평가(AA): RAA 계획이 보호 서식지와 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침 92/43/EEC(서식지 지침)에 따라 적절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 공개 협의: 환경 평가 절차에 대한 대중 참여의 통합은 지침 2001/42/EC와 지침 92/43/EEC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

재생에너지에 따른 RAA의 환경 영향 완화 조치 계획

이 계획의 일부는 개정된 RED의 제15조(c)(1)(b)에 따라 특정 RAA에서 특정 재생 에너지 기술이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규칙(계획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해체단계)을 설명한다.

[계획 단계의 환경 영향 완화 초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