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미국) 섹션 45Y 및 48E 기술 중립 청정 전기세 공제 폐지의 영향 평가 (Projected Impacts of Repealing the Section 45Y and 48E Technology-Neutral Clean Electricity Tax Credits)

전국 평균 소매 전기 가격의 변화율

* Source: RFF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청정 전기에 대한 다양한 기술별 세액 공제를 두 개의 "기술 중립적" 세액 공제인 45Y 및 48E 세액 공제(세법의 해당 섹션에서 따서 명명됨)로 대체하였다.

  · 45Y 세액 공제: "생산" 세액 공제로, 생성된 전기 단위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

  · 48E 세액 공제: "투자" 세액 공제로, 적격 발전 또는 저장 기술에 대한 자본 비용의 일부 지불

 새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조정 절차에 대한 제안을 고려하는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이러한 세액 공제 조항과 기타 세액 공제 조항이 폐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소매 전기 가격, 소비자 전기 요금, 정부 지출, 청정 전기 및 배출량에 대한 이러한 세금 공제 폐지의 영향을 높은 전기 수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낮은 천연가스 가격 및 참조사례의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1. 가격 영향

 2030년에 모델링된 시나리오에서 전국 평균 전기 요금을 약 5~7% 인상하여 2035년에 최고 6~10% 상승한다. 이러한 요금 영향으로 2030년 전국 평균 연간 전기요금은 75~100달러 인상되고, 최고 인상률은 연간 100~160달러이다. 높은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에서 가격 영향은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세금 공제 폐지로 인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높은 가스 가격이 전기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주거용 전기 요금은 2030년까지 연간 약 $75, 2035년까지 연간 $75–$145 범위로 증가하며, 높은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에서 평균 청구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

2. 세금 지출

 시나리오 전반에 걸쳐 2025~2034년 기간 동안 190~2,700억 달러의 누적 조세 지출 감소 중 59~61%가 생산세 공제(45Y)에 기인한다. 시나리오 전반에 걸쳐 2025~2034년 기간 동안 190-2,700억 달러의 누적 조세 지출 감소 중 59~61%가 생산세 공제(45Y)에 기인하며, 2035년에 두 세액 공제에 대한 연간 총 세금 지출 감소액은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이이다.

 높은 전력 수요와 높은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는 45Y 및 48E 세액 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액 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 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청정 전기와 이산화탄소 배출

 45Y 및 48E 크레딧 폐지로 인한 지역별 풍력 및 태양광 용량은 감소한다. 풍력 용량은 주로 국가 중부에서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는 상부 평원 주(서북부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다. 태양광은 주로 남동부에서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35년에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50Mt~400Mt CO2로 증가하며 2025년~ 2040년 사이에 전력 부문 배출량을 3,500Mt~4,500Mt CO2로 누적 증가시킨다.

4. 방법론

 RFF의 Haiku 전력 부문 모델은 전기 부문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정책 분석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된다. 이 모델은 탄소 가격 책정, 거래 가능한 성과 기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와 같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20년 이상 다양한 공식으로 배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