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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일) 2025 독일 에너지 정책 검토 (Energy Policy Review Germany 2025)

독일 Energy Policy Review

* Source: IEA CC BY 4.0

에너지 정책 환경

 독일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에너지 전환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 감축하고,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nergiewende 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2023년을 기준으로 모든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데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운송, 산업, 건물 등 최종 사용 부문의 탈탄소화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EU의 정책에 따라 독일은 이른바 '부활절 패키지(Easter Package)'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에너지 전략의 초석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점 분야

 독일이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3가지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 시스템 운영 최적화, 2) 건물 난방의 탈탄소화, 3)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의 역할 확대이다.

1) 전력 시스템 운영 최적화

 독일 소비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전기 요금에 직면해 있다. 이미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EEG) 추가 요금을 폐지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위한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를 취했으나, 모든 소비자 계층에서 높은 전기 요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정부는 구매력, 경쟁력, 그리고 전기화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전기 요금에 대한 세금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 그리드, 저장과 같이 성장하는 전기 시스템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최적화하는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 그리드 인프라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고 새로운 그리드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명확한 위치 신호로 보완되어야 한다.

2) 건물 난방의 탈탄소화

 독일의 건물 에너지 전환은 명확한 비전과 일관된 소통,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신호가 결합되어야 한다. 건물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 시스템의 목표와 일정을 설정하며, 전기화(예: 히트 펌프), 지역 난방,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핵심 탈탄소화 수단으로 제시한다.

 난방 계획법은 지자체가 기후 중립적인 지역 난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자원 지원이 중요하다. 지역 협력, 에너지 시스템 간 연계, 대규모 기술 조달 기반 마련 등도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3)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의 역할 확대

 독일은 저배출 수소를 통해 경제의 산업 중심을 혁신하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직접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에서 수소 사용을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수소 전략이 존재한다. 수소, 천연가스, 전기 인프라에 대한 통합 계획 접근 방식은 가스 파이프라인 재활용 기회를 실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2024 시스템 개발 전략은 전기, 천연가스, 수소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시스템 계획을 수립한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적절한 정책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기술 및 산업 강국인 독일은 에너지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 정기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수용성 향상, 그리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및 규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주요 권장사항

 -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 및 규제 안정성을 보장한다.

 -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한다.

 - 에너지 전환을 통해 천연 가스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할을 명확히 한다.

 - 소매 전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보다 명확한 위치 신호를 생성하여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고 새로운 그리드의 필요성을 줄인다.

 - 스마트 계량기 출시를 서두르면 수요 측면의 유연성과 분산 발전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 최적의 위치에서 대규모 스토리지의 확장을 빠르게 시작한다.

 - 이해 관계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시 난방 계획을 조정하고 발전시킨다.

 - 에너지 효율성과 짝을 이루는 전기 및 탈탄소화된 지역난방이 건물의 탈탄소화 난방을 위한 주요 옵션이 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 목표가 달성된 저배출 수소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