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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제조업 기업의 탈탄소화

         (Decarbonising manufacturing firms in the European Union’s emissions trading system)

산업 GHG 배출 감소에 대한 전반적인 진전

*출처: 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ard on Climate Change

1. 제조업체의 배출 감축 현황

EU 제조업체들은 탈탄소화와 국제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 2022년 철강, 광유, 시멘트 및 석회, 화학, 펄프 및 제지, 유리, 비철금속을 포함한 제조 부문의 배출량은 총 EU 배출량의 21%를 차지하여 전기, 가스, 증기 및 에어컨 공급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 2023년 제조업 부문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7.5% 감소했으며, 이는 생산량 감소와 효율성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제조업 튜링 부문은 고용 및 생산량 측면에서 유럽의 경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탈탄소화가 경제적 경쟁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2. 산업 혁신과 EU ETS의 역할

EU ETS는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 제조업 부문의 배출량은 유럽의 탈탄소화 전략의 핵심인 EU ETS에 의해 처리되며, 커버리지 비율은 해당 부문의 총 배출량의 75% 이상이다.

- 연구에 따르면 EU ETS가 저탄소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저탄소 혁신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 기업들은 탄소 가격 및 과세가 친환경 기술 및 공정 투자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했으나, 일부 산업은 여전히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에 부족함을 보이고 있으며, ET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 EU 제조 부문의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 방식이 아닌 부문별 또는 가치 사슬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불확실성과 저탄소 투자

기업들은 미래의 에너지 및 탄소 비용, 정책 변화를 주요 불확실성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EU ETS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이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이유로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 EU는 2023년 EU ETS 지침 개정에 따라 2030년까지 적용 대상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62%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감축률을 2.2%에서 4.4%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탄소 계약(예: 탄소 차액 계약, CCfDs)은 기업들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탈탄소화에 뒤처진 기업들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탈탄소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배출 강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부족, 규제 장벽,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탈탄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역적으로는 동유럽 국가들이 탈탄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EU 차원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며, 순조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EU의 제조업체들은 탈탄소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탈탄소화는 경제적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배출권 거래제도(EU ETS)의 설계 개선과 탈탄소화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 탈탄소화가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EU는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