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EU) 수소 기술 및 그 가치 사슬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 및 영향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 체계

(A conceptual framework for assessing and monitoring social risks and impacts related to hydrogentechnologies and their value chains)

평가 체계와 방법론, 분석 기법, 모델, 도구, 지표 간의 구조적 연계

* 출처: Sala et al. 2013

* 설명:

- Framework: 전체 평가의 철학, 원칙, 목적을 정의하는 상위 구조

- Methodologies: 평가 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접근 방식

- Methods: 구체적인 평가 절차나 분석 방식

- Models: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수학적 또는 논리적 구조

- Tools: 실제 평가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설문지, 계산기 등

- Indicators: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정량적·정성적 변수

1. 수소 기술의 사회적 평가 필요성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추진 중이며, 특히 수소는 철강, 화학, 장거리 운송 등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소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되는 만큼 사회적 수용성, 형평성, 노동 및 지역사회 영향 등을 고려한 사회적 평가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2. 평가 체계의 핵심 원칙

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한다.

(생애주기 관점) 수소 기술의 전 과정(자원 채굴부터 사용 및 폐기까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사회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투명성) 가정, 가치 판단, 데이터 및 모델링 선택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결과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관련성) 특정 의사결정 맥락과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수소 및 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선별적으로 다룬다.

(범위의 적절성) 수소 기술의 다양한 성숙도(TRL 단계)에 따라 사회적 영향을 유연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관계자 고려)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영향 평가의 핵심 주체로, 정보 제공자이자 기술 수용을 결정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비교 가능성)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기술의 성숙도, 사용 맥락, 데이터 품질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일관성)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되,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LCSA 등)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수소 기술의 사회적 평가 방법론

3.1 평가 접근법

- (S-LCA) 기술 전주기의 사회적 리스크와 성과 평가

(기술 평가 및 시나리오 기반) 수용성, 윤리성, 장기적 영향 등 미래 전망 포함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인터뷰, 설문, 워크숍 등 참여적 조사 방식 활용

3.2 평가 항목 및 요소

(에너지 안보) 공급 안정성, 가격 민감도, 수입 의존도 등

(공급망 회복력) 공급망 다변성, 기술적 대체 가능성, 지역 기반 회복력

(사회적 지속가능성) 고용, 노동 조건, 지역사회 수용성, 교육 접근성, 형평성 등

4. 정책 연계 활용 방안

평가 체계는 6개의 사회적 이슈 영역과 정량적·정성적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 적용 단계(TRL)에 따라 현재 및 미래 사회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예측도 가능하다. 또한, Clean Hydrogen JU 프로젝트의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KPI 설정에도 활용 가능하다.

5. 향후 과제 및 제언

(표준화 및 검증) 다양한 기술에 적용 가능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수소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시범 적용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 기반 평가 강화) 지역별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적 평가 구조(PAR)의 정착이 필요하다.

(방법론 고도화) 현재는 이론적인 개념 수준이지만, 데이터 수집 체계, 지표 등 실제 적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며, 정책을 결정하거나 기술의 허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까지 고도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