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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더 빠른 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10가지 장벽

        (The Top Ten Barriers to Faster Renewables Deployment)

유럽 신재생에너지 보급(또는 인허가) 지연의 10대 장애요인

유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연의 10대 장애요인 분석

유럽연합(EU)은 기후중립,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규모·신속한 보급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재생에너지 지침(REDIII)이 도입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입법 개선보다 실행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지연을 초래하는 10가지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1. 공공기관 인력 부족

지방 및 지역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이 인허가 지연의 핵심 원인이다. 특히 평가 및 계획 전문가의 부족이 공간계획 및 재생에너지 가속구역(RAA) 지정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풀 공유, 경쟁력 있는 급여체계 마련, 법률·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2. EU 법의 불완전한 이행

모든 회원국이 REDIII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간계획 체계의 노후화와 법적 책임 불명확성이 인허가 지연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REDIII의 조속한 이행, 시민사회 참여 기반의 전략환경평가(SEA), 가속구역 조기 지정이 필요하다.

3.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지역의 태양광·풍력 금지 논의와 규제 강화 시도는 법적으로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명확한 정치적 가이드라인 제공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익공유 모델 도입이 필수적이다.

4. 과도한 공간계획 규제

풍력과 군사보호구역 인근의 과도한 거리 규제 및 비공개 배제구역 지정 등이 재생에너지 입지의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합리적 제한 해소와 군사시설 관련 규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5. 전력망 수용능력 부족

2025년 기준 약 1,700GW 규모의 프로젝트가 접속 대기 상태이며, 이는 EU 2030 목표의 세 배 이상에 해당한다. 전력망 확충 계획 수립 및 선제적 투자, 재생에너지 간 혼합입지 확대, 시민 참여 기반의 송전 인프라 계획이 필요하다.

6. 공공 참여 부족

형식적 참여 절차가 실제로는 반발과 소송을 야기하고 있다. 충분한 정보 제공, 조기 협의, 지역 공동체 이익분배 구조 마련, 지역 소유 기반의 참여 인센티브 도입이 중요하다.

7. 디지털화 미진

여전히 수기 방식이나 비통합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인허가 플랫폼이 부족하다. 통합형 전자 플랫폼 구축과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8. 행정 권한 중복

중앙-지방 간 권한 중첩과 협력 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 지연이 빈번하다. 단일 접점 제도(one-stop shop) 도입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9. 전문인력 부족

엔지니어, 설치기사, 조정 전문가 등 전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여성 인력 비중도 낮다. 기술교육, 견습지원 확대, 비EU 국가 전문인력의 신속한 이민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10. 공개 데이터 부족

입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생물다양성·전력망·공간데이터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 개발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 접근성 제고, 중앙 플랫폼(EIGL 등)의 개선 및 지역 맞춤형 데이터 수집 강화가 필요하다.

결론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법제 자체보다 이행력 부족과 행정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REDIII는 이미 충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가 제시한 실행 개선책을 통해 EU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연보호, 시민참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 아닌, 실행력 강화와 자원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