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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환경 정책법(NEPA) 검토 일정 및 결과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Timelines and Outcomes for Clean Energy Projects)

NEPA 절차 개요

1. 연방 인허가와 청정에너지 개발의 관계

재생에너지 개발은 청정에너지 수요와 경제적 기회 확대로 활발하지만, 연방 토지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NEPA 환경심사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는 2009~2023년 NEPA 심사를 완료한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2. 정책적 배경: NEPA 절차 개요

NEPA는 연방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다. 두 가지 주요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서(EIS)와 간이환경검토서(EA)이다. EIS는 잠재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 작성되며, EA는 사전 검토를 통해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된다. 각 절차는 FONSI(중대한 영향 없음 판정) 또는 ROD(최종 결정 기록)로 종료된다. 최근 FRA(재정책임법)은 EIS와 EA에 각각 2년, 1년의 심사 기간 제한을 도입하였다.

3. 분석 방법론

분석 대상은 2009~2023년 동안 연방 또는 부족 토지에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소를 건설한 프로젝트 중 NEPA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한 사례이다. EIS 또는 EA를 통해 ROD 또는 FONSI를 받은 프로젝트만 포함되며, 초기 신청부터 가동까지의 전체 일정을 추적하였다.

4. 주요 결과

4.1 NEPA 심사 기간 비교

- 태양광 프로젝트는 평균 27개월, 풍력은 45개월이 소요되어 연방사업 평균인 54개월보다 짧았다.

- 전체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의 약 62%는 1~2년 내 NEPA 절차를 완료했다.

- 그러나 태양광의 1/3 이상, 풍력의 절반은 FRA에서 정한 2년 기한을 초과했다.

4.2 NEPA 이후 지연 요인

- NEPA 절차 종료 후에도 착공까지 추가 지연이 발생했다. 태양광 24건 중 9건, 풍력 14건 중 7건은 ROD 이후 4년 이상 지연되었다.

- 태양광 16건 중 5년 이내에 가동된 사례는 없었으며, 9건은 7년 이상, 3건은 16년 이상 소요되었다.

- 풍력 13건 중 3건만 5년 이내에 가동되었고, 6건은 10년 이상 소요되었거나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

4.3 EA 사례 분석

- EA 절차는 일반적으로 EIS보다 빠르지만, 태양광 EA 19건 중 13건, 지열 EA 12건 중 8건은 FRA의 1년 기한을 초과했다.

- EA 완료 이후 가동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태양광 36개월, 풍력 14개월, 지열 33개월이었다.

5. 기타 분석 결과 및 정책 시사점

5.1 데이터 접근성 한계

- NEPA 절차의 전체 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초 신청일과 같은 NOI(연방 기관이 공식적으로 EIS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하는 공고문) 이전 단계, 그리고 ROD 이후의 NTP(공사 착공을 허가하는 공식 통지서) 발급이나 실가동 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 기관별로 데이터 공개 수준이 상이하며, EA 관련 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있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2 NTP 지연 사례

- 일부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는 ROD 이후 미국 연방 토지관리국(BLM)의 NTP를 받는 데 수개월~수년이 걸렸다. 예를 들어 Desert Harvest 프로젝트는 78개월이 소요되었다.

5.3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NEPA 대상 사업의 비중

- 2010~2023년 기간 동안 전체 유틸리티 규모 재생에너지 신규 용량 중 NEPA 대상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태양광은 약 10%, 풍력은 약 3.7% 수준이었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NEPA 절차는 다른 인프라 사업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일부 장기 지연 사례가 평균값을 왜곡하고 정책 논의에서 과도하게 부각될 수 있다. 또한 NEPA 완료 이후에도 재정 문제, 소송, 연계망 연결 대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NEPA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NEPA 전·후 단계에 대한 일정과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함으로써 지연 원인을 명확히 파악

- 프로젝트 식별 정보를 표준화하여 연계망 대기 데이터 등과 연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EIS와 EA 외에도 NTP 발급 지연, 재원 확보 문제 등 다양한 병목 요인에 대한 분석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