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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기업 실사, 자동차 산업 및 배터리 공급망

        (Corporate Due Diligence, Auto Industry, and Battery Supply Chains)

EU의 핵심 광물 자립을 향한 전략적 이행 현황

* 출처: 2024 Battery Report (Volta)

Ⅰ. 서론: EU 공급망 규제의 등장 배경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 그리고 회원국 간 실사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도입하여, 핵심 광물에 의존하는 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Ⅱ. EU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규제 동향

1. 공급망 구조와 의존성

EU의 배터리 공급망은 제조 중심이며, 채굴·정제 능력은 제한적이다. 리튬의 79%, 코발트의 68%를 각각 칠레와 콩고에서 수입하며, 대부분 중국에서 가공된다. EU는 2030년까지 정제 40%, 채굴 10% 자급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2. 관련 규제 체계

EU는 이미 다수의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 (배터리 규제(2023/1542)) 전 생애주기 탄소발자국, 재활용 함량 기준, 배터리 여권 도입

- (분쟁광물 규제(2017/821)) 무력분쟁 연루 광물 거래 차단

- (산림파괴방지 제품 규제(2023/1115)) 산림훼손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의 사용 금지

이들 규제는 지속가능한 광물 조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Ⅲ. 국가별 실사법과 조화의 필요성

유럽 각국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프랑스) 2017년부터 기업에 인권 및 환경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

- (독일) 2023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 공급망 관리 및 연례보고를 요구

- (네덜란드) 2019년 아동노동 실사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규정

이처럼 국가별 법령의 적용 범위와 제재 수준이 상이해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지침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Ⅳ. CSDDD의 주요 내용과 변화

1. 핵심 목표

CSDDD는 OECD 지침을 바탕으로 정책에 실사 절차 통합,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식별, 위험 예방 및 완화 조치, 조치의 효과성 모니터링, 실사 결과 공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등 실사 의무를 부과하며, 기후전환계획 제출과 함께 2027~2029년까지 매출·고용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 Omnibus 개정안

2025년 도입된 Omnibus 제안은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규제 강도를 약화시켰다. 주요 변화는 직접 거래업체(Tier 1)에만 적용, 보고 주기 5년으로 완화, 거래 중단 의무 삭제, 금융기관 제외, 시행 1년 연기 등이다.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Ⅴ. 기업 대응과 실효성 평가

1. 투자(자본 지출) 사례

BMW·BASF는 콩고에서 ‘Cobalt for Development’를, 폭스바겐은 칠레에서 ‘Responsible Lithium Partnership’을 추진하였다. 르노는 모로코에 풍력 기반 정제시설을 건설하였고, 볼보 등은 친환경 설비 투자를 확대하였다.

2. 공급망 실사 활동

스텔란티스는 EcoVadis 플랫폼을 활용해 10만 개 이상 공급업체의 환경·인권 위험을 평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폭스바겐은 AI 기반 리스크 탐지와 연간 4천여 개 업체 감사, 인권위반 제재 강화 등을 시행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자율 인증이나 서면 감사에 의존하여 실제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3. 한계와 개선 방향

현재의 실사 활동은 ‘절차적 준수’에 머물 위험이 크다.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부문별 정량지표(예: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율, 산출당 수자원 사용량 등), 노동지표(산재율, 임금 수준, 단체협약률 등)를 설정하여 추적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Ⅵ. 비용 영향과 대응 방안

CSDDD 이행으로 행정비용과 공급망 전환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EU는 이를 주주배당금의 0.13% 수준으로 추정하지만, 광물 단가 상승 시 전기차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가 주목된다. 배터리의 생산·유통 정보를 추적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제품에 더 지불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Ⅶ. 결론: 절차에서 실질로의 전환 필요

CSDDD는 유럽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핵심 제도이지만, 명확한 성과지표와 검증체계 없이는 형식적 규제로 남을 우려가 있다.

선도 기업들의 디지털 실사 시스템은 긍정적이지만, 산업 전반의 실질적 변화와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투명성, 정부 주도의 평가 기준, 독립적 검증이 필수적이다.

결국, 절차 중심의 규제를 넘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때 공급망의 인권·환경 성과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