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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2025년 청정경쟁법의 예상 효과 (Projected Effects of the Clean Competition Act of 2025)

국가별 탄소 집약도와 미국과의 교역 규모 (2017년)

* 출처: RFF

* 설명: 그림은 모형에 포함된 4개 대상 산업에 대해 주요 교역국별로 미국의 수입 규모(좌측 축)와 해당 국가의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집약도(우측 축)를 함께 나타낸다. 탄소집약도는 각 산업별 미국 평균 수준(점선)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미국보다 수입 규모가 크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청정경쟁법(CCA)에 따른 관세 노출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본 계산은 2017년 GTAP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1. 서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여 해당 품목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미국 내 정책 효과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제조업이 환경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2023년부터 CBAM을 시행했으며, 미국도 자국의 상대적 탄소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2. 청정경쟁법(CCA) 개요 및 적용 대상

(청정경쟁법, CCA) CCA는 에너지 다소비·무역노출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과 수입품 모두에 대해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기준치(Benchmark)를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톤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징수된 수익은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게 설계되어 있다.

(대상품목) 석유, 천연가스, 석탄, 펄프 및 종이, 철강, 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배출범위) 직접배출(Scope1)과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 모두 포함한다.

3. 탄소집약도 기준 국경 관세와 미국 내 수수료 적용 결과

(국경 관세) GTAP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산업별 평균 탄소집약도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국 평균 대비 초과 배출량에 따라 종가 관세를 계산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용한 결과, 유럽, 한국, 일본은 탄소집약도가 낮아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는 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종가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내 생산자 수수료) 미국 내 제조 시설은 업종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초과 배출량에 대해 톤당 60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이 수수료는 매년 인프레이션에 더해 6%씩 인상된다. 이를 토대로 적용한 결과, 철강 산업은 약 79%, 비금속광물은 약 34%, 제지 산업은 약 29%의 생산량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청정경쟁법(CCA) 적용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예상 효과

4.1 무역 및 미국 생산 변화

(무역) 관세 도입으로 인해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탄소 집약적인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EU, 영국, 일본, 한국 등 상대적으로 탄소 효율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다.

(미국 내 에너지 집약적 산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펄프·종이 등 미국 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은 개선되지만, 국내 성과기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류 산업) 건설업과 운송 장비 제조업 등 기초 소재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하류 산업은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2 미국 정부 세수 증대

정책 시행 첫해인 2025년에만 약 72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 동안 누적 수익은 약 1,0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4.3 환경적 개선 효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첫 해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100만 톤(MMt)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되며, 이 중 미국의 감축량은 약 6,300만 톤(MMt)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미국 내 감축은 주로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 및 배출 강도 개선과 에너지 집약적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글로벌 차원에서도 순배출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5. CCA와 FPFA의 비교

6. 결론

청정경쟁법(CCA) 단독 효과는 미국 및 글로벌 배출량의 일부만 줄이는 제한적 수준이지만, 국제 협력과 정책 확산이 동반될 경우 훨씬 더 큰 감축 잠재력을 가진다. 따라서 청정경쟁법(CCA)는 미국의 상대적 탄소 효율성을 활용해 경제적 경쟁력과 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