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EU 경쟁력, 회복력, 탈탄소화 강화를 위한 청정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CTIPS)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 (CTIPS) for enhancing eu competitiveness, resilience, and decarbonisation)

1. 서론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자원 부족, 재생에너지 제약, 핵심 원자재 의존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5년 미국의 반기후 정책 전환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EU의 공급망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EU는 Clean Industrial Deal(CID)을 추진하며, 국제적 차원의 보완책으로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CTIPs)를 도입하였다.

* Clean Industrial Deal(CID): EU가 역내에서 탈탄소화·산업 경쟁력·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종합 산업전략

*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CTIPs): EU가 국제적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통해 CID를 보완하고 청정 가치사슬을 확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

2. 글로벌 비교우위 활용

역내 생산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에너지 가격이 미국 대비 3~5배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보조금으로 유지하는 전략은 재정 부담을 확대하며 사회적 효용도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암모니아, 메탄올, 직접환원철(DRI)과 같은 에너지집약적 중간재를 재생에너지와 원자재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로부터 조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EU 하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탈탄소 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하다.

3. 전략적 파트너 및 산업 우선순위

CTIPs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국가 및 산업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이다. 철강, 화학, 비철금속 산업은 경쟁력과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핵심 대상이다.

(철강) 청정 DRI의 역내 생산은 경제성이 낮아 재생에너지와 철광석이 풍부한 남아공, 캐나다, 호주, 모로코 등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화학) 암모니아 등 에너지집약적 기초소재는 외부에서 조달하고, EU는 고부가가치 특수화학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비철금속)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자원국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4. Made with Europe 리드마켓 전략

“Made in Europe” 접근을 고수할 경우 CTIPs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Made with Europe” 기준을 도입하여 파트너국에서 생산된 청정 중간재를 EU의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 하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 공동 수요풀, 수요 집적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지며,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CBAM과 ETS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3국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하다.

5. 공급측 투자수단 활용

CTIPs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아니라 청정 가치사슬에 대한 투자 촉진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게이트웨이, 유럽투자은행(EIB), 국가 개발은행, 차기 EU 재정프레임을 활용한 혼합금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표준의 조기 정합, 현지 투자장벽 해소, EU 기업 참여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H2Global과 EU 혁신기금 사례는 제3국 청정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유효한 참고 모델이다.

6. 범정부적 통합 거버넌스

기존 EU의 기후·에너지 파트너십은 다수 존재하나, 정책적으로 분절되어 운영되어 왔다. CTIPs는 무역, 기후, 에너지, 산업, 개발, 외교 정책을 통합하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유지, 공급망 다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파트너국에는 투자 확대, 기술 이전, 수출 기회, 고용 창출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7. 결론

CTIPs는 EU 청정산업 전략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핵심 정책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경쟁력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경로를 제시하며, EU가 직면한 에너지·원자재 제약을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과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